"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국회 추진

[the300]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의원 33명 공동발의

10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큰 위험을 안고 있는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경협, 김기식, 김상희, 김선동, 김제남 등 33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자로 시설의 최초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계속 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원안위는 원자로시설의 최초 설계 수명 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해 운전하고 있는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의 운영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해체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계획서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장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 확인했듯 수명이 오래된 노후한 설비는 대형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대한민국의 노후한 원전은 애초에 정해진 설계수명을 넘기며 가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난 4월16일 원안위는 고리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 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가동수명이 10년 연장됐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해 5년째 심사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고리1호기는 2007년 수명연장 승인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2012년 2월 정전사건을 발생시켰다"며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흡사한 전력공급계통의 결함으로 국제 원자력 사건등급 2등급을 기록할 정도의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을 원전으로부터 보호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며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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