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소방관 국가직 전환 시동…정부조직 개편 '쟁점' 부상

[the300]김영록,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법안 발의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화재 진압복을 입은 한 소방관이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 촉구피켓을 든 채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시위는 지방직인 소방관의 신분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역 모두가 평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2014.6.8/뉴스1

정부가 국가안전처의 소방방재청 흡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향후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3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인력 보충이나 장비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할 헌법적 의무마저 차등화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다.

이 같은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소방방재청의 존속을 전제로 해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설립을 위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면서 소방방재청을 폐지, 이를 국가안전처로 흡수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소방공무원 지위기 청장에서 본부장으로 격하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한편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작년 6월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에 반한다고 반대하고 있다"며 "심지어 멀쩡한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소방총감직도 없앤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고는 안행부가 치고 책임은 소방관들이 지라는 꼴"이라며 "소방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한다. 그게 진정한 국가개조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