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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회성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와룡동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에서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4.6.5/사진=뉴스1 |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큰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현행 교육감 선거의 위헌 소송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주 의장은 △과도한 선거비용 및 지난 직선교육감 등의 비리 △견제받지 않는 막강한 인사권 △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깜깜이 선거' 등을 폐해로 지적했다.
주 의장은 다른 나라의 직선제 시행 여부도 근거로 내세웠다. 그는 "교육 선진국이라는 외국도 대부분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 영국, 프랑스, 핀란드도 교육감을 임명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꾸준히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해 온 여당과 달리 야당은 "유지"라는 기본 입장을 재차 밝힌다. 선거라면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일뿐 폐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에서다. 한 교문위 야당의원실 관계자는 "직선제가 정당과 정치 지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은 있으나 그것은 선거 제도의 문제일 뿐 보완할 수 있는 요소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여당의 직선제 폐지 주장을'교육감 선거' 패배에 따른 향후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은 지난해와 올해 초 역사교육 문제 등을 두고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면서 "진보교육감들이 약진하자 여권은 '진보=전교조=아픈 교육'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이를 무력화하고, 향후 교육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가려 한다"고 분석했다.
다른 야당의원실 관계자도 "여권의 직선제 폐지 주장은 '교육 불안감' 조성의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2006년 주민직선제가 도입된 후 수차례 치뤄진 교육감 직선제를 실제로 폐지할 수 있다는 실현 가능성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교육감 직선제 문제와 관련해 지난 2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교육감 후보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고친 바 있다"며 "요건 완화 등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려던 노력이 있는데 패배를 하자 폐지 주장을 꺼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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