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박근혜정부가 추진해온 대표적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간 투자를 통해 마리나 항만의 조성·관리를 지원하는 대표적 투자활성화 방안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법안소위원회 통과가 좌절됐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마리나항만 등을 조성하는 법률의 통과가 시기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탓이다. 이에 따라 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정안'의 통과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한 관계자는 "세월호 때문에 마리나항만을 조성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마리나항만 조성법은 2만톤 이상 여객선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법'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해온 대표적 경제활성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마리나항만을 조성하려는 민간 투자자에게 토지 점용료와 하천사용료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크루즈산업 육성법은 2만톤 이상 여객선에 대해 외국인에 한해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장하는 동북아 크루즈산업을 장악하려면 카지노 허용이 필수적이라는 업계 지적을 수용한 내용이다.
여야 의원들은 당초 크루즈산업 육성법은 물론 마리나항만 조성법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상황에서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법안이나 호화 시설인 요트 정박을 위한 마리나 항만을 조성을 장려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는 고려가 우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농해수위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와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크루즈산업 육성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가 '수난구호법' 등 승객 안전과 밀접한 법안 통과는 보류하면서 굳이 세월호 사고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선상 카지노를 통과시킨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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