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분할 '개미의 눈물'에 윤석열도 이재명도 칼 뺐다

[the300]윤석열 "증권거래세 완전폐지, 장기보유 양도세 우대세율 적용"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27/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장기보유 주식에 양도세 우대세율 적용, 물적 분할시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 등 개인투자자 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시장 투명성 방안을 발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세제 지원 문제에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물적분할 때 개인투자자 보호 방안과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등에서는 윤 후보와 비슷한 입장이다.



윤석열, 개인투자자 세제지원 등 5가지 공약 제시


윤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본시장 공정회복을 통한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성장 과실을 국민과 공유해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가치의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이다.

윤 후보는 "국민 다섯 분 중 한 분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의 성장 과실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보다 공정한 시장 제도를 만들어 우리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 등 5가지다.

우선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은 주식양도세 도입시점에 맞추어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3년부터 0.15%(농특세)를 부과 예정이다.

또 현재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제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우대 조치가 없으므로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우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LG화학 '개미의 눈물' 방지 추진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에는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이 배터리사업을 분할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기존 주주들의 불만이 커진 것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선대위 관계자는 "분할 시점에서는 추후 상장 여부를 미리 예단하기 어려워 피해 여부를 사전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나 실제 자회사 상장시 상장 차익이 발생한다면 원래 모회사 주주 입장에서는 기회 손실이 발생한 점은 비교적 명백하다"며 "따라서 자회사 공모주 청약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해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도 없도록 관련 제도를 바꾸겠다고도 밝혔다. 먼저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매도 포함)를 특정 기간 내 일정한도로 제한한다. 아울러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지배주주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는 관행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줄곧 논란이 돼온 공매도 제도도 개선한다. 개인투자자가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미공개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와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선대위 관계자는 "현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를 이유로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지 1년 만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재설치해 증권범죄 수사와 처벌의 중요성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 됐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반상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6/뉴스1


이재명도 물적분할 주주피해 방지 공약…세제지원은 신중 검토


한편 이 후보도 전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를 통해 주식시장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 측은 일단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 금융회사와 외국인의 불공정 거래 행위 차단 등 제재 강화 방안 위주로 공약을 내놨다. 물적 분할 때 모회사 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 상장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부분에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승연 공정시장위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증권거래세에 포함된 농특세(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조세당국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혜택에서도 손익통산 과세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원 수석부위원장은 "장기보유에 따른 우대세율도 중요하지만 젊은층 등 주식투자자들이 가진 불만은 돈 벌었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정작 손실이 났을 때는 정부 보완이 없다는 점"이라며 "미국은 생애 전체에 걸쳐 이득에 대한 세금은 한번만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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