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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31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100분토론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홍문표, 조경태, 주호영, 이준석, 나경원 후보. 2021.5.31/뉴스1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사법시험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다양한 법조 인력 양성이라는 당초 취지를 잃고 부잣집 자녀들의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조경태 후보는 31일 밤 MBC 100분 토론에서 "로스쿨 제도는 현대판 음서제도"라며 "돈 있거나 백 있는 사람들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사법시험 제도를 반드시 부활시킬 것"이라며 다른 후보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홍문표 후보는 "우리 당에서 정권을 잡는 수권 정당이 되려면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며 "각자 이야기하다 보니 충돌하고 애를 먹는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후보는 "로스쿨이 애초에 설계했던 대로 외국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이런 법조인을 기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법시험과 다를 게 없다"며 "가정이 부유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이런 제도라면 사시 부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시 판사 출신인 나경원 후보도 "로스쿨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된다"며 "저희가 사법시험 부활하는 것을 같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나 기존 로스쿨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고 로스쿨 제도를 그대로 두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미 로스쿨이 긍정적 작용에 비해 음서제로 변질된 부분이 크다"며 "방통대 로스쿨 도입 등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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