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우리 국민은 백신 언제…野 "이 와중에 기모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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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지연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의 방역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임명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가 그동안 소위 '정치방역'을 주도해왔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년 말 모더나 CEO(최고경영자)와의 화상 통화로 국민을 안심시켰다. 그것이 쇼였나 의심하는 사람마저 생겼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3%가 안 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정부의 (공언대로) 올 11월 집단면역은 요원하고 (외신 등에서) 무려 6년이나 걸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며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마저 정부를 못 믿겠다며 백신 별도 확보 계획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예산안 원안에 백신 예산을 1원도 올리지 않아 야당을 경악케 했던 정부"라며 "정부가 자랑한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에는 이물질이 나와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을 문제 삼았다. 배 대변인은 "이 와중에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금지를 반대하고 백신을 조속히 접종할 필요가 없다는 등 정치방역 여론을 주도한 기모란 교수를 방역기획관에 기용했다"며 "왜 방역을 교란했던 인사를 오히려 방역의 핵심에 세우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은경 질병청장의 힘을 빼고 대놓고 정치방역하겠다는 선언인지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며 "즉각 임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앞으로 어떻게 백신을 확보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5월 하순 미국 방문에서 모더나와 화이자의 남은 백신을 가져와야 할 처지다. 가혹한 정부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하는데 무능한 정부는 저승사자보다 무섭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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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은 OECD 37개 회원국 중 35위 수준으로 블룸버그에서는 이 속도대로라면 우리나라가 집단면역을 달성하는데 6년4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2차 접종에 이은 3차 접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백신 확보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미국 CBS방송은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가 미국 최대 약국 체인 CVS헬스 주최로 열린 온라인 간담회에서 "가을부터 미국인들이 현재 2회 접종하게 돼 있는 (모더나)백신의 부스터 샷을 맞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백신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2회분을 맞은 사람에게 한 차례 더 주사를 놓는 것이다.

미국에서 이처럼 추가 접종을 실시할 경우 국내 공급 물량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靑, 기모란 발탁에…윤희숙 "국민 울화보다 보은이 중요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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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청와대가 방역기획관을 신설해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발탁한 데 대해 "국민 울화를 가라앉히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보다 그간 정권에 봉사하며 욕먹었던 분들에 대한 보은이 더 중요하다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기 교수에 대해 "이분은 백신 확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발언을 여러분 함으로써 백신 확보 전쟁이 한창일 때 일반 국민을 혹세무민했다"며 이처럼 적었다.

윤 의원은 "전문가들로부터 '자기 분야 학문을 배신하면서까지 정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은 인사에게 과거 자기 발언을 뒤집으면서까지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무엇보다 화병을 견디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백신확보 시급성을 주장해 온, 정부에 쓴소리할망정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왔다는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는 전문가를 찾아 이 자리에 앉히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 교수는 작년 11월 2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진행자 김어준씨가 백신 수급 관련 "우리(정부가) 이렇게 여유 있게 구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기 교수는 "한국은 지금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 교수는 또 "내년(2021년) 3~ 4월까지면 지금 3상 임상시험을 하는 백신이 10개 정도 된다"며 "많은 백신들이 계속해서 효과를 발표할텐데, 더 좋은 게 나와도 화이자(백신 계약)을 해놓으면 물릴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도 "화이자의 마케팅에 우리가 넘어갈 이유는 없다"고 맞장구쳤다.


'뉴스공장' 인터뷰 50번…野 공격받는 기모란 교수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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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임명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두고 야권의 공세가 거세다.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과거 "(백신 수급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등 기 교수의 발언을 들어 '친여 인사'로 규정하는 모양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금지를 반대하고, 백신을 조속히 접종할 필요가 없다는 등 정치방역 여론을 주도한 기 교수를 기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과연 기 교수의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길래 야당이 '정치방역'으로 몰아세우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공장 1년 간 '50번' 인터뷰…"코로나 백신, 안 급하다" 기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사태 이후 작년부터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여러 언론 인터뷰에 자주 등장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대한예방의학회 메르스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해당 분야에서 오랜 권위를 인정받아 왔다.

특히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TBS라디오 '뉴스공장'에 작년 3월 이후 최근까지 50회 이상 꾸준히 출연해 왔는데, 야권이 문제 삼는 기 교수의 발언도 대부분 뉴스공장 내 인터뷰 발언이다.

작년 11월 20일 방송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발언이 대표적이다. 진행자 김씨가 백신 수급 관련 "우리(정부가) 이렇게 여유있게 구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기 교수는 "한국은 지금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300명대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흐름이었다.

기 교수는 또 "내년(2021년) 3~ 4월까지면 지금 3상 임상시험을 하는 백신이 10개 정도 된다"며 "많은 백신들이 계속해서 효과를 발표할텐데, 더 좋은 게 나와도 화이자(백신 계약)을 해놓으면 물릴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어준 역시 "화이자의 마케팅에 우리가 넘어갈 이유는 없다"고 맞장구쳤다.

아울러 화이자 백신 도입을 위한 초저온 콜드체인 도입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언급하며 "다른 백신들을 쓰게 되면 새로운 냉장시스템을 갖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가격도 가장 비싼 축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또 당시 독감백신 안전성 논란과 비교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샀는데 어디선가 부작용에 대한 불안이 폭증된다면 '그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11월 수도권 유행, 8.15 집회 때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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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방송에서 수도권 확진자 증가 추세와 8·15 보수단체 집회의 연관성에 대한 기 교수의 발언도 논란이 됐다. 김씨가 "이게 8·15발이 맞죠?"라고 묻자 기 교수는 "그렇죠"라고 동의했다.

기 교수는 "조사해보면 8·15 관련된 700명 정도의 환자 특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무증상이 많았다, 한 45% 정도가 무증상이었다"면서 "그래서 그때 찾지 못한 무증상 환자들이 또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고 했다. 당시 무증상자들이 지역사회 감염원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이지만, 방송 시점 기준 3개월 전의 집회를 탓하는 셈이어서 보수야권의 비판이 거셌다.

작년 말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소극적이었던 태도 역시 뒤늦게 눈총을 받는 이유 중 하나다. 기 교수는 작년 12월21일 뉴스공장에서 "(거리두기) 3단계로 안 가는 게 좋다"면서 "3단계로 가면 재택근무 의무화 등 그 피해가 엄청나게 크기에 3단계를 설사 하더라도 조항은 좀 많이 손을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비용을 들여서 한 것치고는 너무 효과가 적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면서 "지금은 늘어나는 환자를 어떻게 빨리 대처하고 치료하고 사망을 줄이는가, 거기다가 돈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했다. 방송 당일 신규 확진자 수는 926명으로 엿새만에 1000명 아래로 감소한 시점이었다.
백신에 신중했다고…'정치방역' 비판 온당할까기 교수가 보수야권의 비판처럼 늘 여권에 유리한 진단만을 하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교육현장의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거론하자 여권에서 비난하고 있지만, 도리어 기 교수는 "교직원이나 기숙사 학생, 실습생 등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큰 경우 주기적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받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가진단키트를 보완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 평가한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해서도 신속성과 안전성 등의 변수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여러 의견이 엇갈리던 사안이었던 만큼, 당시의 발언을 이제 와서 '정치방역'이라 비판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초 코로나1주년을 맞이해 머니투데이가 백신 관련 의견을 구할 당시에도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적게 나올만한 백신으로 착실히 준비했다"(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백신의 안전성이 명확하지 않았던 시기였다"(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등의 의견이 있었다.


방역 컨트롤타워 기모란 왔지만 백신예산 '0원'…쉽지 않은 11월 집단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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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방역 컨트롤타워격인 방역기획비서관직을 신설하면서 올해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 정책에 우호적 입장을 유지해온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초대 방역기획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정부의 방역 의지에도 불구, 정작 코로나19 방지에 필요한 백신 예산을 올해 별도로 책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방역 대책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예비비를 활용해 백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백신예산 제로'가 상징하는 방역 불안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신 급하지 않다"던 기모란 방역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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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임명된 기모란 교수는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신중론'을 펼쳐온 정부의 입장을 옹호해왔다는 평을 받는다. 개인적으로도 남편이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등 친여 인사로 평가 받고 있다.

기모란 교수는 지난해 11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현재 3상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후보군이 10개 정도 된다"며 "굉장히 많은 약들, 백신들이 계속해서 효과를 발표할 텐데 더 좋은 게 계속 나오면 (화이자나 모더나 선구매분을) 물릴 수는 없다"며 정부 입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기 교수는 방역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왔다는 비판도 받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정부의 올 11월 집단면역은 요원하고 무려 6년이나 걸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며 "이 와중에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하고 백신을 조속 접종할 필요가 없다는 등 정치방역 여론을 주도한 기모란 교수를 방역기획관에 기용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올해 백신 예산에 '0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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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 방역정책 옹호에 치중해온 기 교수의 임명과 더불어 정부의 방역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요소는 올해 책정된 백신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올해 예산안을 최초 제출할 당시 백신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다.

야당에서 이를 지적하자 여권은 '가짜 뉴스'라며 맞서기도 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4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전국민 무료 백신 접종예산이 0원이라는 건 가짜 뉴스 루머"라고 강조했다. 이 영상에서 김 위원장은 "백신 예산의은 구체적인 협상 자체가 물량·시기·단가 등을 최종적으로 어느정도에 할 수 있는가를 미리 특정하기 어렵고 공개하기도 힘든 측면이 있다"며 "사전에 그것을 정하지 못해 예비비로 편성하겠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백신 예산의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본 예산을 편성한 뒤 추후 계약상황의 추이를 봐가며 더하거나 빼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백신 명목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고 바라봤다.
과다 백신 확보 비판 두려워한 공무원 '보신주의'도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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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백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던 것은 백신을 과도하게 사들였다는 야권의 비판을 미리 의식한 측면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AZ) 등을 통해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바 있다. 이 물량을 제대로 소화하기만 해도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추가 도입을 지시해 현재 7900만명분까지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 도입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야권의 비판이 이어져서 결국 7900만명분까지 확보했는데, 나중에 백신이 남아돌면 뭐하러 이리 많이 샀냐는 비판이 들어올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당장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세계 각국이 자국우선주의를 들며 이미 계약한 백신 공급조차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국내 도입이 확정된 백신은 현재까지 1000만명분에 불과하고 하반기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의 소극적인 백신 정책과 글로벌 정세가 맞물리면서 당분간 국내 집단면역 형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