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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에 관한 정무위 안건조정소위원회에가 열리고 있다. 2020.12.8/뉴스1 |
야당이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 중 첫 번째인 사참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논의에서 '범여권'으로 생각했던 배진교 정의당 의원에게 제동이 걸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오전 세 차례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차례로 사참위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사참위법 안건조정위는 김병욱, 박광온,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6명의 위원 중 민주당 위원(3명)과 정의당 위원(1명)만으로 의결정족수(2/3 이상)인 4명을 채우기 때문에 오전 중 안전조정위 회의를 모두 마친다는 게 민주당 측 계획이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로 쟁점 법안들을 모두 단독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차질이 생겼다.
배진교 의원이 사참위법 수정안이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첫 번째 안건조정위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낮 12시40분 현재 정회를 이어가는 중이다. 배 의원이 민주당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건조정위 의결정족수가 안 된다.
민주당은 이날 비록 단독처리를 하더라도 합의처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야당의 우려를 반영한 수정안을 내놨는데 배 의원은 여기에 문제를 제기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등을 조사하는 사참위의 활동을 2022년 6월10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이달 10일 활동 기한이 만료되는데 이를 1년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기존 안의 2년보다 줄어들었다.
정원은 현행 120명(개정안은 15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료요구권과 특별사법경찰의 조사권 등도 삭제했다. 대신 영장청구의뢰권과 사참위의 활동 중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 등을 넣었다.
개정안에 '기관 등이 자료제출요구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관할 지검의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꾸는 식이다.
그러나 배 의원은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 의원은 회의 도중 나와 기자들에게 "이 사안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사안이다. 특별하게 조사하는 게 맞고 유족 입장도 그렇게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사참위가 자기 역할 다 하려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떤 방식이든 부여받는 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속개될 예정이다. 정무위는 당초 2시로 잡혔던 전체회의를 미루기로 했다. 사참위법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안건조정위 의결이 끝나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6명의 위원 중 민주당 위원(3명)과 정의당 위원(1명)만으로 의결정족수(2/3 이상)인 4명을 채우기 때문에 오전 중 안전조정위 회의를 모두 마친다는 게 민주당 측 계획이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로 쟁점 법안들을 모두 단독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차질이 생겼다.
배진교 의원이 사참위법 수정안이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첫 번째 안건조정위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낮 12시40분 현재 정회를 이어가는 중이다. 배 의원이 민주당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건조정위 의결정족수가 안 된다.
민주당은 이날 비록 단독처리를 하더라도 합의처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야당의 우려를 반영한 수정안을 내놨는데 배 의원은 여기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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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오른쪽)이 1일 오전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대화를 하고있다. 2020.12.1/뉴스1 |
정원은 현행 120명(개정안은 15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료요구권과 특별사법경찰의 조사권 등도 삭제했다. 대신 영장청구의뢰권과 사참위의 활동 중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 등을 넣었다.
개정안에 '기관 등이 자료제출요구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관할 지검의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꾸는 식이다.
그러나 배 의원은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 의원은 회의 도중 나와 기자들에게 "이 사안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사안이다. 특별하게 조사하는 게 맞고 유족 입장도 그렇게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사참위가 자기 역할 다 하려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떤 방식이든 부여받는 게 핵심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속개될 예정이다. 정무위는 당초 2시로 잡혔던 전체회의를 미루기로 했다. 사참위법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안건조정위 의결이 끝나는 대로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야당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을 처리했다. 정무위와 마찬가지로 야당에서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신청했지만 민주당 3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4명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서는 법안 의결을 선포하려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항의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팔을 붙잡혀 의사봉을 잡지 못하고, 이어 바닥에 떨어진 의사봉을 왼손으로 쥐는 등 촌극도 벌어졌다. 이 와중에 정상적으로 의사봉을 휘두르지 못하고 위원장석을 치는 바람에 '탁탁탁'하는 둔탁한 소리가 공수처법 처리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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