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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 뒤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왼쪽부터) 의원, 윤관석 위원장,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0.12.7/뉴스1

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막 심사를 시작한 단계고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제정법률 처리에 필요한 공청회를 이날 오후 1시30분에 급히 열었다. 사참법은 법안소위 논의가 시작되지도 못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그룹감독법 공청회는 알아보니 오늘 두 분을 모시고 각각 4분, 11분 발언을 들었더라"며 "이게 청문회인지 공청회인지, 제정안을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정무위가 처리하면 선례가 된다"고 지적했다. 제정법은 국회법에 따라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나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사참법 개정안을 놓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여당은 이달 10일로 활동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절차의 문제를 따진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피해자들이 그동안 사참위가 뭐했느냐고 하는 판인데 이런 의견들을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사참위의 활동 기한 연장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국민 세금을 더 투입하는 일인 만큼 인원 확대나 권한 강화 등의 적절성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본다. 개정안에는 사참위의 규모를 현행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특별사법경찰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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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 등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2.7/뉴스1

한편 성일종 간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사참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이 있는 법안 등에 대해 6명(여야 각 3명)의 위원을 구성해 최대 90일간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하지만 2/3 이상 의결로 90일 내에 얼마든지 논의를 끝내고 상임위 전체회의로 해당 안건을 넘길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은 상임위원장이 선임하기 때문에 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정무위의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하면 여야 3대3 규정은 지키면서도 의결에서는 정의당 의원이 가세해 '4대2'로 통과가 가능하다. 즉 8일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바로 의결한 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다.

경제3법 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관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정무위와 마찬가지로 법사위에서도 8일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의결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에서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하면 '4대2' 의결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