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철강재 원산지 표시제(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와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3진 아웃제(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다. 철강재 원산지 표시제는 철강 등 주요 건설자재의 품질확보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공사현장 게시판에 건설자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다. 철강업계가 값싼 중국산 철강의 내수시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부터 입법화에 공을 들여온 법안이다.

건설업계는 이 제도가 중복·과잉규제일 뿐 아니라 철강 등 특정업계의 과점구도를 심화시켜 소비자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반대해오던 국토부가 지난달 돌연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기간과 상관없이 입찰담합이 적발돼 3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건설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3진 아웃제의 처리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업계는 이 법안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국토위 여당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다 국토부 역시 수용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토위 한 관계자는 “철강재 원산지 표시제나 3진 아웃제는 발의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물론 정부도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법안소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3진 아웃제의 경우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이 중재안으로 발의한 법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으로 일부 조정 가능성도 있다. 박 의원의 안은 건설사가 입찰담합으로 6년 이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