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369, 390…의원정수, 여야 속내 '커밍아웃' 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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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2015-07-2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국회의원 증원문제로 여의도 정가가 달궈지고 있다. 작년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비례 조정 결정에서 촉발된 의원정수문제는 총선 10개월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연계돼 피할수 없는 상황이 됐다.

새누리당은 현원인 300명 유지를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은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 전날(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5차 혁신안에서 국회의원정수를 369명으로 증원하는 예로 들었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여기에 390명을 주장해 논란은 더욱 가중 돼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먼저 '패' 꺼낸 野…혁신위·이종걸 원내대표 "의원수 늘리자"
야당 혁신위는 전날 소선거구제-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원을 69명 늘리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지역구 총원인 246명을 유지하는 선에서 비례대표를 지역구의 50% 수준인 123명으로 늘려 의원 총원을 369명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지역구에서 14명 정도를 증원해 지역구는 26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130명으로 해서 390명을 총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야당의 이런 주장은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출발한다. 당시 선관위는 소선구제-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의견을 제출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1로 하는 것을 제안했다. 선관위는 의원 전체 정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지만, 현행 300명을 유지한다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은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조정된다.

야당이 선거혁신을 내세워 증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상대적으로 여당보다 의석수를 더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비례대표 득표율을 살펴보면 더 분명해진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42.8%의 득표율을 올렸고 민주통합당은 36.45%를 확보했다. 두 정당만의 비교로는 새누리당 특표율에서 6.35%를 앞서지만 군소정당을 합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당시 총선에서 범여당이었던 자유선진당은 3.23%를 득표했고 반대로 범 야당인 통합진보당은 10.30%를 확보했다. 즉 범 여권은 46.13%였고 범 야권은 46.75%로 야당의 득표율이 더 높다. 비례대표만으로 놓고 보면 근소한 차이지만 야당이 앞서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2대1의 비율은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선관위 제을 수용했다고 밝혔지만 선관위는 2대1 비율의 산출근거와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선관위 정치관계법 제안 당시 선관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니라 선관위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의당, "더 많은 커밍아웃 기대"…소수정당 위해 비례대표 늘려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 증원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자 원내 소수정당인 정의당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나섰다. 소수정당으로 정의당은 의석수 증원, 특히 비례대표 증원에 정당의 명운이 걸린 상황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7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더 많은 분이 소신을 가지고 커밍아웃하길 바란다"며 환영 의사를 내놨다. 심 의원은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구현하라는 헌재의 판정 취지를 살리려면 지금 지역구가 최소 14~24석까지 늘어야 한다"면서 "참신한 신진세력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의당 소속 의원은 5명이다. 이중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은 심 대표 뿐이다. 공직선거법에 비례대표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구 5석이나 득표율 3%를 넘어야 한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대거 국회에 진출했던 정의당의 경우 다가올 총선에서도 비례대표를 통한 원내진출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상황에 야당의 비례대표 증원은 큰 희소식이다.

이런 정의당의 상황에 심 대표는 지난 4월에 의원정수 360명 증원(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과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하는 내용의 청원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현행 유지 與 "국민정서 증원 안돼"…오픈프라이머리에만 관심

여당의 주장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선거를 치르는 것이 휠씬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시에 여당은 헌재 결정으로 인한 지역구 증원은 비례대표를 축소를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이 현원 유지를 주장하며 내세우는 공식적인 이유는 '국민정서'다. 정치불신이 만연하고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적잖은 상황에 증원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면서 "국회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보다도 국회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할 때"라고 증원문제에 선을 그었다.

여당의 이런 전략은 국민정서와 함께 선거전략적인 측면도 적잖다. 무리하게 선거제도 전반을 뒤흔들다 권역별 비례대표나 석패율제 등 여당에게 불리한 선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도 헌재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역시 지역구간 인구비례 2대1에 따르는 지역구 증원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당의 핵심관계자는 선거구 조정을 통해 늘어나는 지역구는 10여석 내외로 보이며 지역구 증원만큼 비례대표를 축소해 현원 300명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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