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석수, 늘려야 할까관련기사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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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골자 5차 혁신안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6일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 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그러나 우리의 한 표는 동등한 가치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현재의 정당구조는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체제에 머무르고 있다"며 "정당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비례성이 현저히 낮은 현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지난 2월 제시한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와 함께 의원정수 증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지역구 의원수를 유지하면서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2대 1' 의석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는 123명이 돼야 하므로 국회의원 정수는 369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현행 의원 정수를 유지한 채 중앙선관위의 '2대 1'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의원수는 46명이 줄어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의원정수 증대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 특위의 활동 시한을 고려해 8월 중 당론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의원정수가 늘어나더라도 국회 총 예산은 동결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김 위원장은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구조화된 다당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기존 지역기반 양대 정당 독과점체제의 한 축을 이루어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엄청난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의미"라며 "새누리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2015.07.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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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의원수 확대, 세비 절반 삭감 추진…'390명' 집착 안해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늘리는 대신, 세비는 50%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0석을 늘려 의원정수를 390석으로 확대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을 중재한 '맞춤형' 의원정수라면서도 390석만을 주장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390석이 제일 맞춤형으로 무리 없이 되는 것이고, 꼭 390명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 말의 핵심은 (지역주의로 지역별로 표의 등가성이 다르고 사표가 많은) '0.5 참정권시대'에서 '1.0 참정권시대'로 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반값 세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전문위원 등 정치제도를 위해선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세비는 50%로 깎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음은 이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의원정수가 핵심이 아니다. '0.5 참정권 시대'에서 '1.0 참정권 시대'로 가자는 게 내제 생각이다.-지역구 의원 숫자를 260석으로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나▶지금 의원정수가 총 300명인데, 선관위 안대로라면 지역구 의원이 200명이 된다. 선관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로) 2대1을 얘기한다.  의원정수가 390명이 되면 260(지역구) 대 130(비례대표)이 되는 거다.그런데 제 말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데 방점이 있는 건 아니다.  (헌재 취지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정수가 늘어나는 게 불가피한데 그걸 받아들이자는 거다.-세비 삭감도 같이 추진하는 건가▶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많다. 국회 전문위원 등 정치제도를 위해선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지금 300명 체제에서 세비 등 국회의원 대우의 총어마운트(총량)를 동결하고. 세비는 50%로 깎아야 되고.-앞으로 총 의석수 390명을 주장하는 건가▶그런 건 아니다.  390명이 젤 맞춤형으로 무리 없이 되는 거고, 390명만을 주장하는 건 아니다.  핵심은 0.5(표) 참정권시대에서 1.0참정권 시대로 가자는 거다. 현재 영남은 비여권표가 35~40%되는데 (야당의석이) 한 석도 없고, 호남도 마찬가지다.  지역기득권을 깨고, 당으로선 2등 기득권을 깨고 개혁진보의 능력과 정체성으로 정면승부하잔 거다. 박광범 기자, 2015.07.2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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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의원 390명 확대, 국민반감 있다면 조정"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있다면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본인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90명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회의원 정수를 39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은 정치적 고비용 구조로, 국민이 걱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쓰고 있는 정치 비용을 동결하는 등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국민 걱정은 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의원 정수는 부수적인 문제"라며 "(전날)혁신위가 발표한 5차 개정안은 우선 비례 대표제를 권역별로 하고 권역별 비례정당명부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으로 인한 정치개혁과 (의원세비 등) 총액제한 (여론이)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중요한 문제는 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참정권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혁신위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국회의원 숫자 늘려 이 제도를 법제화 할 수 있는 것은 혁신의 내용이 아니다"며 "수를 늘려 발생할 수 있는 정치비용은 총액제한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경민 김승미 기자, 2015.07.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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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의원정수 확대 불가피…더 많은 분들 커밍아웃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7일 전날 새정치연합 혁신위의 의원정수 확대 추진을 발표한 데 대해 "더 많은 분들이 소신대로 커밍아웃에 나서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심 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방송을 통해 "지난주 문재인 대표께서도 대선후보 단일화 당시 합의가 유효하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당론이란 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루 빨리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그리고 시민사회의 단일선거개혁안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올해 초부터 의원정족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혀왔다는 심 대표는 "정족수 문제는 의원 정수가 핵심이 아니고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라며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구현하라는 헌재의 판정 취지를 살리려면 지금 지역구가 최소 14~24석까지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어떤 정당이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 있어서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헌재 판결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적어도 14~25석까지 의석수가 늘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심 대표는 "그렇지 않고 현재의 의석수를 유지하려면 잃는 게 너무 많다"며 "헌재 판결을 지키지 못하면 위헌이기 때문에 안 되고, 농어촌 지역구를 많이 희생시키게 된다. 그리고 참신한 신진세력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들의 비판 여론에 관해서는 "의원수는 늘리더라도 세비 삭감 같은 자구 노력을 통해 국민들이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불가피하다,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심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에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700조의 예산을 심의해야 하니까 1인당 2조 이상을 심의하는데 그러니까 MB자원외교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실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꼼꼼하게 예산도 심의하고 정부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원수 가지곤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OECD 평균이 국회의원 1인당 9만6000명인데 우리는 15만명"이라며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민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다만 수는 늘리되 특권을 대폭 줄여 군림하는 국회의원에서 봉사하는 국회의원으로 탈바꿈하고, 부패해서 돈 먹고 세도부리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시민 만나서 정책 만드느라고 눈코뜰새 없이 바쁜 국회의원으로 변모하겠다는 의지만 보여준다면 국민들도 충분히 동의해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2015.07.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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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혁신위 선거개혁안, 당론으로 만들어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한 혁신안의 당론채택을 공식제안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혁신위가 선거제도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양당 제도 하에서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던지는 내용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득권을 포기해서 능력 있는 정당, 경쟁력 있는 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대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연정을 통해 다수당을 할 수 있도록 정치 현실에 맞지 않는 양당제는 버려야 한다"고 했다.이어 "참정권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혁신위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국회의원 숫자 늘려 이 제도를 법제화 할 수 있는 것은 혁신의 내용이 아니다"며 "수를 늘려 발생할 수 있는 정치비용은 총액제한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비례대표 확대 논의는 참정권 0.5 시대에서 1.0 시대로 가는 첩경이 될 수 있다"면서 "영남에서 35%에 달하는 지지율에도 의석을 1석밖에 못 만들고 있고,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이 호남에서 가진 의석도 그렇다"고 말했다.다만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으로 인한 정치개혁과 (의원세비 등) 총액제한 (여론이)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중요한 문제는 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다면 자신감 갖고 의회주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정치 과제를 정면으로 논의해 새정치연합의 당론으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경민 김승미 기자, 2015.07.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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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 의원수 확대 비판 여론에 뜨끔 "논의 더"…새누리 "혁신한다더니…"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 대신 자리늘리기를 하고 있다며 연일 파상공세에 나서고 있다.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정치 중심 대신 의회 중심을 열어야 한다"며 "의회주의를 위해 국회법 개선가 별도로 '참정권 0.5시대'에서 '참정권 1.0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선거제도 개혁안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다"며 "지역구 몇 석, 비례대표 몇 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과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아서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면 의원 정수 확대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 300석에서 390석으로 확대하고 대신 세비는 50%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제시한 369석안보다도 정수를 대폭 확대한 안이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혁신위안은 민의를 왜곡하는 낡은 선거제도 개혁을 모색하는 정치 혁신 대안"이라며 "비례성을 높여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와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설명했다.오영식 최고위원은 "그러나 그 개혁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국민의 충분하 의견 수렴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당내 긴밀한 협의와 국회 차원의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며 역시 의원 정수 확대 주장에 대해 거리를 뒀다.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정치 혁신이 아닌 국회의원 기득권 늘리기란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새누리당은 일제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 정수 확대 방안에 대해 성토에 나섰다.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정수 확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의원수를 늘리는 것보다 국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서 고용문제가 심각한 데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특히 "비례대표를 130명으로 늘리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아울러 "의원수가 아니라 공천권을 구긴에게 돌려드리는 정치혁신이 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를 야당에서 수용해주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통일되면 인구 비례로 볼 때 150명 정도가 증원된다"며 "인구 8000만명 수준에서 의원 450명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수"라고 설명했다.이인제 최고위원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많은 권한을 넘기는 지방분권을 노력해야 한다"며 "의원 정수 확대는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은 김승미 박경담 기자, 2015.07.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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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의원 정수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는 27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논의하기 전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제안한 것은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성을 높여서 우리 정치 지역구도를 타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표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 대표제는 반드시 의원 정수 확대하고 꼭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원 정수는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현재 의원 정수를 지키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문 대표는 "의원 정수 문제는 앞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논의 할때 함께 논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이를 제대로 논의하기 전에 의원 정수 문제부터 불거져 이슈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승미 기자, 2015.07.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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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의석수…'철옹성' 기득권, 바꿀수 있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당론 채택을 요구하는 등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와 선거구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내달 13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보내야 해 국회의원 정수,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여부 등 민감 이슈들을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27일 국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이날과 28일 양일간 공직선거법소위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야당은 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 기준을 동시 논의할 것을 주장하지만 여당은 획정 기준을 먼저 정하고 의원 정수·선거제도 개편등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정개특위는 이날까지 9차례 공직선거법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기준과 선거제도 등이 결정된 후 가장 마지막에 의원정수가 논의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선거구 획정 기준, 與 "변화 최소화" 野 "변화 감수해야"선거구 획정 기준도 여야간 견해차가 작지 않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문제없는 지역구는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기초단체가 독립선거구를 만들만큼 인구수가 되면 독립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지역구별 인구편차 기준 '2대 1'을 지키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자치구, 시·군의 행정 분할을 일부 허용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기존 지역구 변화를 최소화 하자는 취지다.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선거구의 연쇄적 재편을 감수하더라도 인구 기준을 충족시키는 행정구역상의 자치구·시·군·구는 단일 지역구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구 하한선을 미달하는 지역은 인근 지역과 묶자는 것이다.야당의 주장대로 하면 인구 상한 기초단체에 붙어 있는 인구 하한 기초단체의 경우는 기존 선거구에서 떨어질수도 있다.◇권역별 비례대표제, 與 "반대" 野 혁신위 "당론 채택"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중앙선관위가 지난 2월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군소정당 난립우려로 반대하고 있고 야당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았다.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은 전날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8월 중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당에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기반의 거대 양당 독과점체제가 해소되려면 각 정당이 자신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는 만큼의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서울권, 경기·인천·강원권, 경남·부산·울산권, 대구·경북권, 충청권, 전라·제주권)으로 나누고 전체 의원 정수를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나누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대 1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각 정당은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고 지역구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비례대표 명부 순위에 따라 권역별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 제도가 기존의 선거 제도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물론, 지역 등에 기반한 군소 정당의 난립을 부추기는 등 우리 대통령제와는 적합하지 않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혁신위의 요구로 내부 토론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워낙이 변화가 큰 사안이라 당론 채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감안하면 간단히 내칠수도 없는 입장이다. ◇의원 정수, 與 "지역구 늘면 비례 줄여 유지" 野 "정수 확대해야"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관위가 이 제도를 제안하면서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 비율을 2대 1로 할 것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선관위 제안에 따르면 현행 300명을 기준으로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이 된다. 전날 야당 혁신위가 발표한 안에 따르면 지역구를 현행 246명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369석이 된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지역구 260명 비례대표 130명 등 총 39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의원수 증원 문제는 논쟁이 불가피하다. 헌재가 제시한 지역구별 인구 편차 '2대 1'을 적용해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작게는 한자릿수, 많게는 20개 가까이 지역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수를 유지하면서 무리해서라도 지역구를 현 246개를 맞추든지, 아니면 늘어나는 지역구 만큼 비례대표를 줄여야 해 해법이 쉽지않다.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위의 안으로 늘어나는 지역구 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정수를 유지하는 방식을,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고 늘어나는 지역구 만큼 의원수를 늘리는 것으로 선호하는 편이다. 진상현, 박소연, 박용규 기자, 2015.07.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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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369, 390…의원정수, 여야 속내 '커밍아웃' 해보면 국회의원 증원문제로 여의도 정가가 달궈지고 있다. 작년 헌법재판소의 선거구간 인구비례 조정 결정에서 촉발된 의원정수문제는 총선 10개월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연계돼 피할수 없는 상황이 됐다. 새누리당은 현원인 300명 유지를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은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 전날(26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5차 혁신안에서 국회의원정수를 369명으로 증원하는 예로 들었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여기에 390명을 주장해 논란은 더욱 가중 돼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먼저 '패' 꺼낸 野…혁신위·이종걸 원내대표 "의원수 늘리자"야당 혁신위는 전날 소선거구제-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원을 69명 늘리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지역구 총원인 246명을 유지하는 선에서 비례대표를 지역구의 50% 수준인 123명으로 늘려 의원 총원을 369명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지역구에서 14명 정도를 증원해 지역구는 26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130명으로 해서 390명을 총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야당의 이런 주장은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출발한다. 당시 선관위는 소선구제-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의견을 제출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1로 하는 것을 제안했다. 선관위는 의원 전체 정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지만, 현행 300명을 유지한다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은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조정된다.야당이 선거혁신을 내세워 증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상대적으로 여당보다 의석수를 더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비례대표 득표율을 살펴보면 더 분명해진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42.8%의 득표율을 올렸고 민주통합당은 36.45%를 확보했다. 두 정당만의 비교로는 새누리당 특표율에서 6.35%를 앞서지만 군소정당을 합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당시 총선에서 범여당이었던 자유선진당은 3.23%를 득표했고 반대로 범 야당인 통합진보당은 10.30%를 확보했다. 즉 범 여권은 46.13%였고 범 야권은 46.75%로 야당의 득표율이 더 높다. 비례대표만으로 놓고 보면 근소한 차이지만 야당이 앞서는 것이었다.그러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2대1의 비율은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선관위 제을 수용했다고 밝혔지만 선관위는 2대1 비율의 산출근거와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선관위 정치관계법 제안 당시 선관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니라 선관위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의당, "더 많은 커밍아웃 기대"…소수정당 위해 비례대표 늘려야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 증원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자 원내 소수정당인 정의당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나섰다. 소수정당으로 정의당은 의석수 증원, 특히 비례대표 증원에 정당의 명운이 걸린 상황이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7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더 많은 분이 소신을 가지고 커밍아웃하길 바란다"며 환영 의사를 내놨다. 심 의원은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구현하라는 헌재의 판정 취지를 살리려면 지금 지역구가 최소 14~24석까지 늘어야 한다"면서 "참신한 신진세력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현재 정의당 소속 의원은 5명이다. 이중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은 심 대표 뿐이다. 공직선거법에 비례대표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구 5석이나 득표율 3%를 넘어야 한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대거 국회에 진출했던 정의당의 경우 다가올 총선에서도 비례대표를 통한 원내진출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상황에 야당의 비례대표 증원은 큰 희소식이다.이런 정의당의 상황에 심 대표는 지난 4월에 의원정수 360명 증원(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과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하는 내용의 청원안을 소개하기도 했다.◇현행 유지 與 "국민정서 증원 안돼"…오픈프라이머리에만 관심여당의 주장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선거를 치르는 것이 휠씬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시에 여당은 헌재 결정으로 인한 지역구 증원은 비례대표를 축소를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이 현원 유지를 주장하며 내세우는 공식적인 이유는 '국민정서'다. 정치불신이 만연하고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적잖은 상황에 증원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회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면서 "국회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보다도 국회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할 때"라고 증원문제에 선을 그었다. 여당의 이런 전략은 국민정서와 함께 선거전략적인 측면도 적잖다. 무리하게 선거제도 전반을 뒤흔들다 권역별 비례대표나 석패율제 등 여당에게 불리한 선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여당도 헌재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역시 지역구간 인구비례 2대1에 따르는 지역구 증원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당의 핵심관계자는 선거구 조정을 통해 늘어나는 지역구는 10여석 내외로 보이며 지역구 증원만큼 비례대표를 축소해 현원 300명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용규 기자, 2015.07.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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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속 여당?' 조경태 "비례대표 폐지, 의원 250명으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의원정수를 늘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혁신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같은당 조경태 의원이 되려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의원정수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조경태 새정치연합 의원(부산 사하을)은 27일 "지금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비례대표를 50석 정도 줄이고 나머지 (250개) 의석을 선거구 중 유권자 수가 많은 곳에 배분하여 대표성을 보완하는 쪽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비례대표 50석을 없애고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획정할 선거구 등에 따라 정원 250명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것이다. 현 19대국회 기준 지역구는 246곳이고 비례대표는 54명이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로, 국민의 의사를 의석에 반영하고 국회의원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그러나 조 의원은 비례대표가 전문성을 살린다는 기존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돈으로 국회의원을 사는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계파정치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며 "현재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학력수준을 보면 박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 많다. 또 보좌진에 전문가를 영입하여 의정활동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비례대표의 필요성이 퇴색했다는 것이다.조 의원은 전날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위는 26일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권역별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지역구 의원수를 유지하면서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2대 1' 의석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는 123명이 돼야 하므로 국회의원 정수는 369석이 돼야한다"고 의원정수 증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같은 주장에 대해 조 의원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눈은 '무능과 비효율'이고 의원수를 늘리기보다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혁신위의 혁신안을 보면 과연 개혁의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또 "(혁신위는) 최고위원제도를 폐지하고 사무총장제도도 폐지한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천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내년 총선까지 현재 체제로 가겠다는 것인데 현 체제로 총선의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당원과 국민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낮은 확률에 도박을 할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며 "이렇게 당원과 국민의 뜻을 읽지 못하는 혁신위원회는 해체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에 이르는 길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배소진 기자, 2015.07.27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