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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KB국민카드 전산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개인정보 유출 국정조사 현장조사에서 KB국민카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인 김덕수 부사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20년전 국민은행 거래기록 밖에 없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질타했다. 2014.2.7/뉴스1 |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3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국무총리, 장관, 언론사 간부 이런 사람들은 포괄적 직무 관련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관련 (업무) 범위 안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 임직원까지가 다 제척·기피 대상자가 되면, 이 법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 안대희 국무총리 지명자 가족은 직업을 못 갖는 것 아닙니까 물었더니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렇다고 하더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의원은 23일 이른바 김영란법 논의중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안대희 총리 지명자의 가족은 직업을 못 가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포괄적으로 법을 적용하면 국가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가족들은 직장을 갖지 말라는 결론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언론사 보도국장은 가족들이 직업을 가지면 안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무원 직제표에는 직무범위가 좁게 돼 있다. 법은 어마무시하게 만들어놓고, 좁은 업무범위상 직무관련성만 보고 (그것만) 회피·제척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다 정교한 법률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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