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검찰개혁 '조타수' 박범계에서 금태섭으로

[the300]법사위 여당 간사 교체…법안1소위는 금태섭·박범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광주 지방법원 6층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을 이끌어 갈 조타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교체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법사위는 전체회의 산회 직후 이 같이 결정했다. 금태섭 의원은 검찰 출신이면서도 개혁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 개혁 과제가 산적한 법사위에서 야당과 조율 역할을 할 적임자로 꼽혔다.

금 의원은 여당 간사가 소위원장을 맡아 온 법안심사 제1소위의 소위원장도 맡게 된다. 당장 이날 법사위는 제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한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오전 중 전체회의를 열어 금 의원의 법사위 간사 임명을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입성한 후 법사위 간사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성 상 박 의원 외에는 금 의원을 비롯해 조응천·백혜련·박주민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이 간사를 맡게 돼 간사 교체가 다소 늦어졌다.

또 박 의원이 청와대와 정부 측과 더불어 '고위공직처범죄수사처' 신설과 검찰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안을 주도하고 있어 법사위 간사 역할을 계속 맡을 것이란 시각도 있었다. 박 의원은 간사직에서 물러나는 대신 1소위 위원으로서 법안 심사에 계속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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