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후 복직한 직원 화장실앞 근무?…'휴스틸 방지법' 발의

[the300][www.새법안.hot]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법 어기면 징역2년"

부당해고로 복직한 노동자들에게 비인격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이른바 ‘휴스틸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재위 여당 간사)은 17일 부당해고 이후 복직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왜 발의했나?= 최근 중견 철강업체 휴스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에게 화장실 앞 근무를 강요했다. 또 직원들을 다시 내쫒기 위한 ‘해고 매뉴얼’을 만드는 등 반인권적인 처우로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박 의원은 부당해고 이후 복직 노동자가 회사의 의도적인 인격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법에 의해 처벌받는 게 핵심이다.

◇법안 내용은 뭐?= 이번 법안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따라 복직한 노동자가 부당해고 이전 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명시했다. 또 해고기간 호봉 증가분 등 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직 후 2년 동안 인사이동을 금지해 회사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했다.

사용자가 복직한 노동자에게 비정상적인 처우를 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넣었다.법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의원 한마디=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최근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들의 복직 사례가 늘고 있지만 복직자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장치는 미비한 상황”이라며 “기업의 양심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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