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된 국회, 37일만에 추경심사 착수(종합)

[the300]與野, 18일 국회본회의서 추경·정부조직법 처리 노력하기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14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의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국회 운영이 정상화됐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지 37일만에 추경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정부조직법 심의를 위한 안전행정위원회도 곧 가동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배제 5대원칙을 못 지키고 인사난맥을 보인데 대해 대통령이 국민들께 진정어린 사과성 발언을 해주십사하는 요청을 계속한다는 전제하에 국회를 정상화하도록 합의했다"며 “예결위를 비롯해 오늘부터 가동가능한 상임위를 정상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진정성 있는 양보는 없었지만, 오직 국민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등에 대한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날 국민의당이 추경심의 등 국회보이콧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야3당 모두가 국회보이콧을 철회하며 국회가 극적으로 정상화됐다. 국민의당은 전날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에 대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대리사과를 받아들이며 국회복귀를 선언했다.

 

여야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일자리 추경 심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지 37일만이다.  우선 최대쟁점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과 공무원 증원 예산이다. 여야는 이날도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놓고 부딪혔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는 추경 요건을 두고 해석 싸움이 벌어졌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이번 추경을 심사하려고 해도 국가재정법에 근거도 없고 어디에 잣대를 둬야 할 지 모르겠다"며 "이낙연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 총리는 "정부로서는 작금의 청년실업 상황이 국가재정법 상 대량실업 발생 요건에 해당된다고 본다"며 "이 같은 청년실업이 전례가 없었기에 추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예산에 대해서도 여야 첨예하게 대립 했다. 국민의당은 추경 총액 11조2000억원 가운데 1조5000억원을 심사 과정에서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도 30% 삭감과, 60% 삭감이라는 두 가지 안을 만들어 추경안에 대한 내부 심사를 마친 상태다. 한국당은 80억원 규모의 공무원증원 예산은 안 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며 대규모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이날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야권에선 벌써부터 "18일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졸속추경 심사는 안 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심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8월 3일까지다. 추경심의 과정에서 18일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경우 여야는 국회일정을 협의해 본회의일정을 회기 내에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할 안전행정위원회도 1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안행위는 현재 18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주말에도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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