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복귀 공식선언…"총리사과·추경안 수정 전제"

[the300]추경안·정부조직법 심사…"18일 본회의 통과 노력할 것"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풀고 국회정상화를 결정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뿐 아니라 오늘부터 가동 가능한 모든 상임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배제 5대원칙을 못 지키고 인사난맥을 보인데 대해 대통령이 국민들게 진정어린 사과성 발언을 해주십사하는 요청을 계속한다는 전제하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국회를 정상화하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를 비롯해 오늘부터 가동가능한 상임위를 정상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 심사, 정부조직법 심의 등 국회정상화에 협조하겠지만 대통령의 사과요구는 계속하겠다는 얘기다. 한국당은 다만 총리의 사과는 분명히 전제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공무원 증원 예산 삭감 등 수정안 마련도 전제로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 예결위 야3당 간사는 이번 추경이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정했다”며 “법적요건이 되지 않는 추경을 낸 것에 대해 총리의 분명한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여당이 수정안을 내주거나 수정안에 버금가는 추경안 수정을 여야간사간 합의 보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요구하는 수정사안의 핵심은 80억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정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원하는 수정내용의 핵심은 세금으로 공무원수를 늘리는 것”이라며 “80억정도 (편성)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아마 수정될 것이다. 제가 듣기로 예결위 간사간 대화가 많이 오간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무원 증원 예산의 전체 삭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것은 예결위 간사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완전히 100% 삭감이라고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들어간 80억원에 가까운 것은 배제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소위가 구성되고 소위에서 4당 간사간 타협과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되겠지만 18일 본회의에 마칠 수 있도록 여야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회기연장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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