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은산분리 '뜨거운 감자'

[the300][런치리포트]상임위별 현안 법안 및 정책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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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6.10.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정무위원회의 핵심쟁점 법안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공정위가 먼저 조사한 뒤 고발해야만 검찰이 기소를 할수 있는 제도다. 기업에 대한 고발과 검찰의 기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막강한 권한으로 자리 잡으면서 남용 사례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1996년 12월30일 공정거래법에 검찰의 고발요청권이 신설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여전히 막강하게 작용했다. 검찰총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더라도 공정위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근에는 미스터피자의 '갑질'논란을 들여다보던 공정위가 검찰의 요청 이후에야 고발에 나서면서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늘릴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도 뜨거운 감자다.

현재까지 계류 중인 관련 법안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34%(정재호 더불어민주당·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50%(유의동 바른정당 의원)까지 완화하도록 하는 특례법안이 있다.

전반적으로 야당에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우호적인 반면에, 여당에서는 급하지 않다는 기조가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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