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모든 공무원에 文정부 철학 심겠다"

[the300][인터뷰]국정기획자문위원장,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정책 근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사진= 홍봉진 기자
“관료사회가 보수화됐다”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의 일성이다. 10년전 참여정부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아 참여정부 초반 틀을 잡은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 마련 작업도 책임지게 됐다.


그가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 구상은 크게 두 축이다. 국정 철학의 공유와 로드맵 마련이다. ‘할 일(국정 과제)’을 정리하기 위해선 ‘생각(국정 철학)’부터 공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10년간 관료들이 보수화됐다”(김 위원장)는 판단 때문이다. 보수화가 ‘진보‧보수’ 대립의 한 축을 뜻하지 않는다. “‘야당이 하는 소리려니…’하며 흘려버리는 모습”도 보수의 한 모습이다.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성장’ 등으로 대표되는 새정부 경제정책 비전과 철학에 대한 관료사회의 인식 부족도 여기서 비롯된 측면이 없지 않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300(the300)과 인터뷰를 갖고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를 끌어가는 대정책의 기본 철학"이라며 "이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큰 틀과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고자 하는 정부의 철학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국정 철학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게 국정기획자문위의 역할”이라며 당장 공무원 사회의 큰 변화를 암시했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정통관료이자 원내대표까지 역임한 정치인이 그가 관료사회에 던진 메시지여서 주목된다. 철학 공유 후 ‘할 일’ 정리다. 그는 새 정부 5년 동안 할 과제를 만든다. 이른바 ‘국정과제 5개년 로드맵’이다. 먼저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들을 펼친다.


부처의 업무보고도 받는다. 그 후 △법 개정 과제 △시행령 개정 과제 △대통령 지시 과제 등으로 구분한다. 법 개정 과제가 아니라고 해서 무작정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니다. 여건 등을 고려해 순서를 짠다. 법 개정 과제도 그렇다.


김 위원장은 “법 개정도 국회의석 분포를 감안해 완급을 조정한 후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을 짜는 등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운영과제가 100개가 있다고 가정하면, 100개를 세워놓고 추진 순서와 연결 관계, 사업 공약과 상충되는 게 있는지 등을 따지면서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간 협업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각 부처가 무슨 일을 해야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한다"며 "일자리 공약처럼 대선 공약은 여러개 부처하고 논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부처간 칸막이 없이 서로 맡은 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앞으로 50일(최장 70일)간 운영되는데, 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로드맵을 6월 말까지 마련해 문 대통령에게 7월5일쯤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부위원장은 정부(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여당(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청와대(정책실장)에서 각각 나눠 맡는다. 여기에 청와대 수석 5명, 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 5명을 포함한 의원 10명, 문 대통령 후보시절 정책자문단 분과위원장 등을 합하면 국정기획자문위가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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