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주사 전환법, 국회논의 진통

[the300][상임위동향]24일 오전, 본사 소재지-전환 조건 등 이견확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관영 국민의당,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김한표 새누리당, 채이배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간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공정위전속고발권폐지법, 청탁금지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17.2.10/뉴스1
국회가 24일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피, 코스닥 등을 자회사로 재편하는 내용의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를 포함,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려 진통을 겪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거래소 지주사 전환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오 기준 회의를 중단한 상태다. 정무위는 당초 오전 법안소위에서 자본시장법을 의결, 오후 2시 전체회의에 상정하려 했다.

복수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가운데 지주사 문제를 다룬 것은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소위는 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하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넣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지주회사 소재지를 어디에 두느냐를 두고도 갈등이 있는 걸로 전해졌다. 현재 거래소 본사는 부산에 있다. 

정부여당은 지주사 전환 후 거래소 자회사간의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거래소 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지주회사 체제가 관치와 비효율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래소 노조원 일부는 이날 정무위 회의장 앞을 찾아 지주사 전환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은 있다. 법안소위에 참여하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과 만나 "협의를 해야 한다. 합의 후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민주당이, 어제 합의된 내용을 내부에 이견으로 인해서 조금만 시간달라 그래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전 회의 파행이 막판 진통일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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