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20대 첫 법통과·본회의 최다 통과…'모범' 농해수위

[the300]본회의서 61건 가장많은 법가결…예산처리·국감 '파행' 한번없이 진행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6.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대에도 여야간 큰 이견없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충실히 심의하는 등 국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모범상임위'로서 면모를 이어갔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20대 들어와 본회의에서 총 61건의 소관상임위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다음으로 본회의서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 외교통일위원회(36건)보다 두배 가까운 격차를 보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34건), 보건복지위원회(23건),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건), 법제사법위원회(19건), 환경노동위원회(18건), 국토교통위원회(16건) 등이 뒤를 잇는다.  

농해수위는 원구성이 되자마자 바로 6월20일에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3당 간사를 선임했다. 이날 선임된 3당 간사는 한목소리로 "모범 상임위 전통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여당 간사로 선임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간사 취임 인사말을 통해 "농해수위 상임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우리 상임위는 모범 상임위로 알려져있다"며 "위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열심히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로 선임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농해수위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김영춘 위원장, 김태흠, 황주홍 간사와 함께 잘 협력해 나가 모범 상임위의 전통을 갖고 있는 농해수위 위상을 지켜나가는데 힘껏 노력하겠다"면서 협력과 협조를 당부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역대 농해수위는 소모적 정쟁이 없고 파행없는 '합의 모델'로 칭송받아왔다"면서 "토론과 타협, 다수결의 정치 구하고 대한민국을 건저내는데 부족하지만 온몸을 던져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여당의 보이콧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한진해운 사태, 세월호 인양이라는 역대 '매머드급' 이슈가 산적해 있었지만 파행이나 막말, 갑질 등의 구태를 보이지 않은 모범적인 국정감사를 치렀다. 단 한번의 파행도 없이 국감를 치룬 상임위로 기록됐다. 

여당의 국감 보이콧 '원인제공자'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질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긴 했지만 이내 수습하면서 정책국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더민주 소속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이 중심을 잡고 노련함과 냉철함으로 중재에 나서 원만하기 국감이 이뤄진 측면이 컸다. 김 위원장은 순조로운 국감 진행을 이끌면서도 국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책을 이끌어 내고 대안을 찾아내려는 위원들 뒤에서 도왔다.  

그 중에서도 '강성 친박'(친박근혜)으로서의 면모를 지우고 여당간사로서 야당과 협조를 토대로 농민과 국민편에서 상임위를 이끈 김태흠 새누리당 간사의 공이 컸다는 평이 나온다. 한 상임위 관계자는 "김 의원이 강성이미지가 있어서 여야 합의하는데 난항이 있지 않을지 걱정을 했지만 기우에 불과했다"면서 "오히려 상임위 차원에서 앞장서서 정책을 제안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하면서 당을 떠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 모범상임위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물밑에서 김 간사와 대화를 통해 호흡을 맞춘 이개호 간사의 충실함도 상임위를 파행없이 이끄는데 영향을 미친 측면이 크다. 오직 '정책'과 '농민'에 올인한 황주홍 국민의당 간사의 역할도 빠질수 없다. 

국감이 끝나자 마자 농해수위는 법안 처리에 몰두하면서 10월25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FTA 지원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로써 'FTA 지원 특별법'은 20대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처리된 법안이 됐다. 

지난달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서도 농해수위는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49개의 법안 중 47개를 심의·의결, 모범 상임위다운 면모를 보이기도했다. 예결심사도 발빠르게 진행했다. 상임위 중에서 가장 먼저 최순실 예산을 심의해 '최순실표 예산'으로 불리는 케이밀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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