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국토위 25개 법안 처리

[the300]국토위 전체회의 빈집 활성화법 등 25개 법안 통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2.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졸음운전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승합 및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과 촉진지구 내 기업형 임대주택의 건설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등 함께 처리됐다.

국토위는 2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해 25개 법안(위원장 대안 포함)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문에서는 13개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시도지사가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주승용,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은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처리됐다. 해양관광 거점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고 용적률, 입지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시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우현, 주광덕, 민홍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은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됐다.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허용 및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 확대 등을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촉진지구 내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헌승, 정운천, 이춘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 역시 위원장 대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밖에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고,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발의자 김종태 의원, 정부),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안’(노웅래, 주호영, 김수민, 윤관석 의원) 등이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됐다.

교통부문에서는 위원장 대안 9건과 수정안 3건 등 총 12개 법안이 처리됐다. 강창일, 변재일, 안호영, 조정식, 권석창, 김관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안’은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됐다.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 등의 경우 시정조치를 대신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자동차제작사 등이 자기인증을 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교통안전공단에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형승합 및 화물차에 차량경고이탈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통안전법안’도 위원장 대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임종성, 주승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합된 것이다.

김성태, 김경협, 윤영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 역시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처리됐다.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공동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물류정책기본법안’(주승용 의원, 정부)과 현재 30m인 철도보호지구를 노면전차(트램)의 경우 10m로 축소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안’(조정식, 김영진 의원) 등이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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