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최순실특검법' 처리 불발..與 "중립적이지않다"

[the300](종합)17일 소위-전체회의 잇따라 개최해 의결 재시도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및 박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다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회됐다. 권성동 법사위원장, 김진태 새누리당 간사, 이용주 국민의당 간사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최순실 특검법' 처리에 실패했다. 법사위는 여야 이견 끝에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 17일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까지 재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지만 여야가 이견만 확인했다. 

여당은 야당이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했다. 여당 지도부에서 특검 추천권을 포기한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중립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가 스스로 중립성을 얘기하면서 과연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 중 지명된 특별검사가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는 그런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법안심사제1소위 회부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당 오신환 의원은 "개별특검을 통한 특검법에는 동의하지만 법안이 명시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과 야당의 특검추천은 법 체계 내에서 정면충돌하고 있다"고, 김진태 의원은 "시작부터 편파적이면 결과는 이미 편파적일 것이다. 야당을 위해서라도 한쪽 편을 드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판사출신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이미 상설특검법이 제도화돼 있다. 상설특검법을 제도화시킨 이유는 도입 여부, 수사 대상 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계속됐기 때문에 미리 법률을 제정하자는 취지였다"며 "또다시 개별사건에 대한 '특별특검법'을 만든다는 것은 나쁜 선례"라고 말했다. 

반대로 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이유로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천권에 대한 여당의 문제제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관련 특검 사례를 제시하며 '대통령이 관련된 사안에서 여당이 관여하는 게 더욱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아무리 공정하게 추천해도 특검 시작부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렵다"며 "정권의 문제가 된 경우에는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야당 추천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대통령이 수사 주체로 떠오른 것 자체가 헌정사상 처음 아니냐"며 "지금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국민
을 대표하는 정당이 돼야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야당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여야 합의에 의한 법률안이라는 점은 국민들이 수사과정에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여당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특별한 특검법이 필요한 게 맞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최순실특검법'을 발의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우상호 원내대표 등 발의한 특검법은 여야 교섭단체 합의로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돼야 한다. 또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되는 특정상황을 감안하면 대통령에게 특검 선택권을 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합의해서 1명만의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얘기다.

논의가 팽팽하게 흐르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법안이 2개가 있어 대안을 만들어야 하고 여러 의견들도 나와있으니 소위에 회부해서 토론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자신의 대체토론 시간에서도 여당과 동일한 논리로 최순실특검법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여야는 1소위 회부 여부를 놓고 고성을 주고받는 등 험악한 상황을 연출한 끝에 결국 17일 오전 11시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법안을 추가논의키로 했다. 또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 의결을 재시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5일 국회 사무처에 제출된 법안은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총 209명의 여야 의원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강석호 전 최고위원, 나경원 의원, 심재철 국회부의장 등 새누리당 중립-비박성향 의원들이 대거 발의에 참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했다. 총 50명이 서명했으며 새누리당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박계는 발의에서 대부분 빠졌다. 여당 법사위원 전원 서명에 빠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121)과 국민의당(38) 소속 의원들은 전원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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