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어디에 적용될까…쟁점은?

[the300][런치리포트-최태민·최순실 재산몰수 가능할까]①

해당 기사는 2016-11-0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야권이 추진 중인 최태민·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 내용/머니투데이 더300

최태민·최순실 일가를 겨냥한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안은 현행 법률로는 이들을 충분히 단죄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순실씨 일가의 부동산 등 거액 재산이 수십 년전 최태민씨의 재산 형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자는 뜻도 있다.

7일 현재 국민의당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각각 추진하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최순실씨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으로 확보한 자금을 개인계좌로 빼돌리거나 은닉했을 경우 이를 몰수할 근거가 생긴다고 본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이권 개입 의혹, 무기체계 도입 관련 불거지는 방산비리 의혹도 포괄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씨 등 일가도 조사와 재산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병두 의원은 "최순실, 최태민 등의 조세피난처 계좌 등도 모두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엔 최씨가 전국민의 공분을 살 만큼 국정에 개입하고 이권을 챙겼으리란 의혹이 크지만 실제 적용가능한 법률은 많지 않고 형량도 미미할 수 있다는 전망이 퍼졌다. 검찰은 최순실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만 적용했다. 횡령·배임을 적지 않았다. 검찰이 엄정수사를 공언, 수사과정에서 추가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지만 기존 혐의에 대한 입증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기존의 몰수·추징법도 최씨 일가에 적용하기 어렵다. 1995년 제정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2013년 개정을 거쳐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린다. 그러나 공직자가 대상이고 적용대산 범죄도 뇌물, 횡령, 국고손실 등에 한정돼 있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전두환추징법은 공무원 즉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씨가 대상이지만 최순실씨는 공적으로 아무 직함도 가지 않은 상태"라며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법안은 최태민씨 시절의 재산형성과정도 겨냥하고 있다. 그래서 소급적용토록 하고 공소시효도 없게 규정했다. 정치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영남대 이사였지만 최태민씨 의붓아들인 고 조순제씨 등이 실권을 갖고 재단을 운영했단 의혹이 파다했다. 최씨 가족이 이 때 쌓은 재산을 종잣돈 삼아 강남 등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 집안이 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채이배 의원은 특별법안 취지문에서 "최순실과 그에 결탁한 부역자들이 국정전반을 농단, 이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거나 취하려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 또한 1970년대 초반부터 국정을 농단하고 불법적인 재산상 이익을 획득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이를 통해 현재 그의 일가들이 막대한 부를 축척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도 "과거 최씨 일가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공직자 등을 직권남용하게 해서 부를 형성했단 지적이 있다"며 "육영재단 등 공익재단, 영남대 등 교육재단에 대해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막대한 규모의 축재가 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심사가 본격화하면 논란은 불가피해보인다. 최순실씨는 공적으로 아무 직책도 없는 상태다. 이에 채이배 의원안은 특정범죄 위반 행위를 묶어 국정농단 범죄라는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했다. 수십년 전의 재상형성까지 거슬러 올라가 설사 부정한 재산을 확인한다 해도 규모를 산정하기 까다로울 수 있다. 물가상승, 기존의 다른 재산과 합치거나 형태가 바뀌는 등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3자가 불법인 줄 모르고 이를 취득하고 이런 단계가 여러번 반복됐다면 어디까지 환수범위로 잡을지도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자칫 과도한 재산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최순실 게이트는 이밖에도 관련 입법을 촉진할 수 있다.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이다. 현재 범죄수익은닉법상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 성매매알선, 폭력 등에 따른 것으로 정했는데 여기에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직권남용에 따른 수익도 포함할 수 있다. 공수처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검찰 등 고위공직자와 그 주변을 상시감찰, 수사, 기소하는 내용으로 검찰개혁을 요구한 야권이 법안을 제출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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