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쩐의 전쟁' 돌입…미르재단·법인세 '뇌관'(상보)

[the300](상보)여소야대 속 미르 관련 예산 쟁점 떠올라 '험난예고'…법정기한 넘길 가능성 전망도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본회의가 연기되고 있다. 여야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뒤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보육예산 항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이날 오전 8시로 예정됐던 예결위가 무산됐다. 2016.8.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대 국회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예산, 세법 전쟁에 들어간다. 24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한달여간의 내년 예산안 심의 대장정에 오른다. 이번 심의에서는 법인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과 함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예산이 테이블에 올라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400조7000억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5일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26∼28일 사흘간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각 상임위도 25일부터 소관 부처의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뒤 다음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당초 일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현재까지 확인한 비선 관련 사업규모는 1617억원이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 1278억원 , K-밀(meal) 사업 154억원, 개도국 개발협력사업(ODA) 185억원 등이 지목됐다.

국민의당도 정권 차원의 의혹을 받는 사업 예산은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최순실 게이트'로 확대된 각종 전시성 사업 예산을 대표적 삭감 예산으로 꼽았다. 김 의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경우 존재 자체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며 "불요불급한 전시성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야당을 향해 내년도 예산안 협상 테이블에 주요 정치쟁점들을 올려놓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예산심사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매우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국회의 책무"라며 "예산과 관련되지 않는 정치쟁점 사항으로 여야합의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야당에게 적극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야3당이 이미 발표한 주요 쟁점은 법인세 인상,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 등이다. 민주당은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을 대상으로 현행 22%에서 25%로 원상회복한다는 안이다. 또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 41%를 신설하고 과표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하여 과표기준 세액공제·감면 한도제(7%)를 도입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현행 연수익 2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율 22%를 24%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연소득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고소득층에게 각각 소득세율을 41%와 45%로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당도 23일 '세법개정안' 발표 회견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정부 감세 이전인 25% 수준으로 원상회복하는 등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법인세 인상, 누리과정등을 놓고 충돌함에 따라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할지 관심이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가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돼 표결이 이뤄진다. 다만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12월2일이나 여느 때보다 여야 간 격렬한 전투가 예고돼 있어 올해는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