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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
법사위는 4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감 중 임시회를 열고 국감 일정을 17일·18일 이틀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국감은 지난달 26일 대법원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27일 법무부 및 산하기관 △29일 감사원 △30일 법제처·특별감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여당이 국감 보이콧을 선언, 파행을 겪었다.
오는 10일 당초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 대상이었던 국감은 감사원 대상 국감으로 변경됐다. 헌법재판소 국감은 당초 자료정리일로 국감일정이 없었던 12일에 배치됐다.
또 기존 계획서상 종합국감일인 14일에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17일에는 법무부 대상 국감이 예정돼 있다.
종합감사는 18일로 예정됐다. 지난달 30일 실시하지 못했던 법제처와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감은 18일 종합감사날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 국감은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수리 이후 백방준 특별감찰관보 이하 감찰담당관들이 '자동 해임' 대상으로 통보되며 기관증인이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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