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부 중국 불법조업 단속 시늉만"

[the300]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9일 유관기관 합동 중국어선 특별단속 기간 중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인 가거도 남서방 약 20해리 주변해역에서 중국 유망 무허가 어선 및 그물코 규격위반 혐의로 4척을 나포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 유망어선 중 1척은 조업 허가증 없이 우리 수역에 침범하여 무허가 조업을 하였고, 나머지 3척은 허가된 그물코 규격50㎜보다 작은 그물코(42㎜) 사용 및 어획량 축소보고 위반 행위 등을 하다 적발됐다. 사진은 중국유망어선 소부어06398호 선체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2015.11.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정부를 향해 "'시늉 단속'이 아닌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송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11잉 서면 논평에서 "10여년 이상 끊이지 않았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늦게라도 단속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연평도 어민들은 어민들이 직접 나서 중국 어선을 잡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단속 시늉'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유 부대변인은 "강화 인근의 한강 하구 수역보다 서해5도 주변에는 수십배 더 많은 300여척 정도가 출몰하는 게 현실인데, 단속지역을 한강 하구 수역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정부가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바다주권을 지키려는 의지라면 한강 하구만이 아닌 서해5도 주변 수역으로 단속에 더 자주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해 여러 나라들이 벌금폭탄, 선원체포, 어선나포, 전투기 배치 등 강력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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