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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3.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영선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20대 국회 민생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세가와 급속도로 진행되는 전월세 전환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불안과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최초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인이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할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최초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인이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할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에서도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박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은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며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는 일단 성립한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주거 권리를 보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월세 폭등은 서민 주거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안정적인 삶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며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서민 주거안정의 실질적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월세 상한과 계약갱신 청구에 대한 핵심적인 조항은 빠져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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