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유철 "의료 예외 검토" vs 이종걸 "10대재벌 제외하자"

[the300]이춘석 의원 조문, 익산행 호남선 열차회담 동행취재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왼쪽),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함께 용산역에서 KTX 기차에 올랐다./사진=유영호 기자

 5일 오후 10시15분 용산역. 호남선 KTX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란히 올랐다. 두 사람은 이춘석 더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부친상에 함께 조문을 가면서 쟁점법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단독으로 동행취재한 두 원내대표의 대화를 중심으로 법안별 쟁점을 짚어봤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종걸: 기활법(원샷법)에 10대 재벌은 제외하자.
원유철: 법에 10대 그룹을 어떻게 (지정해서) 제외하느냐.
이종걸: (자산규모) 5위 롯데가 50조원 상호출자제한 대상이다. (그런 식으로) 규정 가능하다.
원유철: 어려운 기업 돕자는 건데….
이종걸: 재벌이 특혜 다 누리고 세금 안내고 (그런데도) 어렵다고 특혜 주느냐. 조세감면등 다 WTO (기준에서) 광의의 보조금이다.
원유철: 지금 (기업들이) 어려운데. 한 군데 없어지면 도미노로, 가뜩이나 안 좋은데 일자리 다 없어진다.
이종걸: …….

▶정부여당은 기업활력제고법을 통해 한계에 봉착한 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 더 큰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며 절실한 입법임을 강조한다. 반면 야당은 특정 대기업 위주 정책 아니냐는 지적으로 맞서고 있다. 이날 대화에서도 재계순위 상위의 대기업그룹이 이 법으로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야당의 인식이 드러났다. 반면 원유철 원내대표는 특정기업을 규정해서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노동관계법

이종걸: 기간제 2+2 관련해서 정년에 걸치거나 벗어난 경우 보호할 필요성 있다.
원유철: 공감한다. 연구해볼 계획이다.
이종걸: 파견으로 고용촉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원유철: 그런 취지가 아니다.
이종걸: 새누리당이 (추진중인) 임금피크제로 잡셰어링은 안 된다. (그러면) 임금만 낮추는 것이다. 노동시간 낮춰야(줄여야) 한다.
원유철: 그럼 임금을 두고 근로시간만 줄이나.
이종걸: 맞다. 시간을 줄여야 한다. 실질 근로시간이 줄고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정부의 기간제법 개정안은 노동 5법 중에서도 첨예한 충돌 지점이다.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최대 2년인 기간제 계약 기간이 총 4년까지 늘어난다. 이 원내대표는 이 경우 정밀한 비정규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환경노동위의 야당 의원들은 2+2 제도 자체에 강력반대하고 있어 야당 내부 인식차도 있어 보인다.

'노동5법'엔 노사 합의에 따라 휴일에 한해 주당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여당은 한시적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반면 야당은 원래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니 결과적으로 근로시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맞서 있다.

야당은 임금피크제로 확보한 인건비만큼 청년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이른바 잡셰어링도 비판했다. 신규 일자리 창출보다는 장년층 임금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모두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엔 공감한다. 최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지난해 연간 근로시간은 2057시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6개국 중 세 번째로 길고 평균 1706시간보다 351시간 길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종걸: 서비스법 (정책)조정권을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 소위에 주는 게 어떠냐.
원유철: 법이 시행령 위임이지 어떻게 소위에 준다고 조항을 넣을 수 있겠나.
이종걸: 보건의료서비스는 예외규정을 두자.
원유철: 검토해보겠다.

▶이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시행시 정부에 설치될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고 이곳에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조정할 권한을 주자고 말했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운영될 위원회 의사결정에 견제장치를 갖추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야당과 보건의료단체는 이 법에 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되면 대형병원 중심으로 의료영리화가 진행, 의료 양극화나 1차의료기관 고사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우려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이미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해 그럴 우려가 적고, 이 법안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여야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은 꼭 통과 됐으면 좋겠다"(원유철), "최초의 열차회담인데 기차가 한 방향으로 가듯이 여야가 방향을 모아야 한다"(이종걸)고 공감대를 보였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0대국회가 구성되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에 같이 동행하면서 여야가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전북 익산의 이춘석 의원 부친 장례식장에서도 술잔을 권하며 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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