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장관 "사시존치 여론조사 문항, 업체 협의하에 만든 것"

[the300]서기호 의원 "설문 편파적"-김현웅 "타 기관 사시존치 여론조사와 비슷"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불법 폭력시위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집회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2015.11.27/사진=뉴스1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5.10.16/사진=뉴스1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시존치 관련 설문조사는 조사업체와 협의하에 만들었고 타 기관 조사와 비슷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의 '사시 4년 유예' 발표시 근거로 쓰였던 사시존치 관련 설문조사 문항이 편파적으로 돼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3일 발표된 법무부 자료에 첨부된 설문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설문조사 문항 선정과 조사방법 결정의 경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다. 그는 "설문에 '사법시험은 누구에게나 응시 기회가 부여되고, 수십 년간 사법연수원과 연계하여 공정한 운영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법조인을 선발하여 왔기 때문에 합격자를 소수로 하더라도 사법시험을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라는 문항으로 돼 있어 법무부가 85.4% 사시존치 찬성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로스쿨에 대해선 '로스쿨 도입은 그 당시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되었고, 로스쿨 제도의 운영성과가 불확실한 현 상태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좀 더 실시해본 뒤 계속 존치 여부를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서 법무부의 유예방안이 좋은 것이라 전제하면서 질문했다"고 질책했다. 

설문이 편파적이라는 서 의원의 지적에 김 장관은 "해당 여론조사업체와 법무부가 협의하에 문항과 방법, 시기 등을 정해서 했고 다른 기관이 발표한 관련 여론 조사결과와 (사시존치 찬성 비율이)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법무부의 4년 유예 방침은 상당히 유감"이라며 "제대로 의견을 낸 게 아니라 4년 연기한 것 뿐이고 지금의 갈등상황이 연장될 뿐"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법무부가 뭐하고 있다가 4년 더 하자는 거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며 "단순히 4년 더 유예하자는 안은 해결책이 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3일 '사법시험 4년 유예 발표' 시 첨부된 근거자료로 쓰인 설문조사 중 문항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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