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4년 유예는 법무부 의견일 뿐, 타부처 의견 조율 필요없어"

[the300]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4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을변호사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12.4/사진=뉴스1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논란이 되고 있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4년 폐지 유예 의견발표에 대해  "법무부의 하나의 의견일 뿐이고 그 의견을 정하는데 교육부나 대법원 등 다른 단체와 의견을 조율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법사위원들의 사시 유예발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사시존치와 병행 폐지 등 여러 방안이 있는데 이런 상황서 내년 2월 사시 마지막 1차가 예정돼 있고 정기국회는 9일 종료되고 관련안이 6개 제출돼 결정은 국회에서 할 거라 생각하고 국회에서 의견내라고 해서 낸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어떤 방향이 좋은지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4년 한시 유예 방안을 의견으로 낸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 의견에 대해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국회에서 법안 심의시 다른 의견과 비교해 어떤 게 좋을지 결정되면 법무부의 확정적 입장이 정해질 것이고 국회에서 결정하면 법무부는 그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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