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폐 공청회, 입 다문 법무부 검사…여야 일제 질타

[the300]법무부 검사·사법연수원 교수 공청회 의견진술 없어…법사위원들 강하게 질책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DB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반대 전국로스쿨 결의대회에서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2015.11.18/사진=뉴스1


1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시험 존폐에 관한 공청회가 시작하자마자 법무부 등이 제대로 된 관련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첫번째 진술인으로 법무부 대표로 참석한 강민정 법조인력과 수석검사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와 관련해 찬‧반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존치여부는 국민적 합의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법무부는 변호사단체,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법학교수회 등 사회 각계로부터 로스쿨 제도 개선, 사법시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진술로 직접 법무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에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강하게 질책했다. 이 위원장은 강 검사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마무리 발언을 지적하며 "법무부가 의견내러 왔지 들으러 왔냐"며 "생방송으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법무부가 여기서 여러 의견 듣고 있고 법무부가 결정하는 거 아니다"라고 흥분된 목소리로 질타했다.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도 법무부내 공청회 준비사항에 대한 본인의 질의에 강 검사가 답변을 거부하자 "아주 정치인 다 됐네. 법무부는 (입법기관이 아니라)법집행기관인데 이 자리가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따른 공청회인데 뒤에 앉은 분들이 강 검사 인사말 들으러 왔겠나"라며 "(진술시간이 10분 주어졌는데도)2분도 안 돼 끝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어떻게 공청회 와서 그렇게 하냐"고 화를 냈다.

이 의원은 "법무부에서 검사를 어떻게 선발하고 운영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해 줘야지 (나머지 진술인)6명 의견 수렴해 가져가겠다고 하다니 기본자세와 인식이 전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도 "어제 (공청회 진술 자료)초안 보고 부실하다고 지적했는데도 공청회 참석자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다"며 "법무부에서 오늘 공청회 나오기까지 의사결정 어떻게 했는지 장관께 보고 하고 어느 정도 공식적인 입장인지 정리하고 많은 국민들 의견 수렴해 정하겠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했는지 언제 입장 정할건지 공청회 끝나기 전까지 (법무부 의견 정해)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엄중한 자리고 치열하게 논의해 방안 마련하자는 자리인데 분명히 장관도 보고 받았을 것이고 공청회 인지하고 있을텐데 국민 세금도 들어가고 법사위원들 여기 다 참여했는데 이걸 공전하게 만들거냐"며 재차 지적했다.

이어진 사법연수원 정재헌 교수의 진술에서도 사시존치측과 로스쿨 양측을 양비론으로 비판하는 것외에 뚜렷한 의견표명이 없어 논란은 더 확대됐다. 여야 의원들은 격앙돼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참여해 진술하거나 제대로 된 의견을 가져와야 한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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