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논란 기름부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뭐길래

[the300-런치리포트]['판도라 상자' 의원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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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극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다수의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마다 독자적인 정당명부를 작성, 해당 권역의 정당득표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당득표에 비례해 의석이 배분되므로 약세정당도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민주통합당은 대구경북에서 비례대표를 낼 수 있어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선거제도로 여겨진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자체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369석으로 확대하는 혁신위안이 논란거리가 되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7일 "의원 정수는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며 "현재 의원 정수를 지키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인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면서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비례대표 의석수 주장과 맞물리면서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해 야권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가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국회의원 정수의 변화없이도 비례대표 수는 늘릴 수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로 제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을 따르면 총 300석 중 지역구 의원은 246석에서 200석으로, 비례대표 의원은 54석에서 100석으로 늘어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 운용할 때도 100석 정도 규모가 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갑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비례의석의 규모는 100석과 120석이 적정규모로 제안되는데, 120석보다는 100석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상대지역에서 얻게 되는 비례의석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갑 입법조사관의 분석에 따르면 19대 총선 결과로 시뮬레이션했을 때 100석일 경우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1석, 민주당은 영남에서 7석이 배분되지만, 120석에서는 새누리당 1석, 민주당 9석이 된다. 대구경북에서는 100석일 경우 새누리당 7석, 민주당 2석이지만, 120석으로 하면 새누리당에 9석, 민주당에 2석이 돌아간다.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어 기존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점은 석패율제가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있다. 석패율제는 특정 순번에 지역구 후보자를 동시에 입후보 시키고 낙선자 중 최다 득표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지역구 출마와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통해 국회 입성의 기회가 추가되므로 지역구 의원수 축소에 따른 기회 상실을 상쇄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올인'해야 할 필요성을 줄임으로써 정책과 입법 활동에 보다 비중을 둘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비례대표 수 증가를 주장하는 측은 현재 의석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비례의석 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의원 정수를 유지하려면 선거구 재획정에 따라 늘어나는 지역구 대신 비례 의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헌재 결정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역구 조정을 통해 늘어나는 의석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해서 300석을 유지하자는 퇴행적인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며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더 낮추자는 것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뒤에 숨어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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