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신기남 "국회는 '호통부'로 전락해버렸어요"

[the300]"예산편성권 없는 유일한 국가" 개헌 필요성 강조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4.11.06 16:59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6일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기에 앞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국회가) 고작 한다는 게 실속없는 호통만 치죠. 호통부로 전락해버렸어요. 여러분도 마이동풍으로 있다 가면 되는거 아니예요. 국회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가면 끝인데. 이거 개헌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가 뭐하는 겁니까"

신 의원은 앞서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고 국회는 심의권만 있을 뿐 증액도 못시킨다"며 "설령 증액을 하려해도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기획재정부에 애걸복걸해야 하고, 참 처지가 서글프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세계에서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게다가 법률안 제출권도 정부와 공유하고 있고 감사권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사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정권인 제3공화국이 만든 헌법이 60년간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이내 "할 수 없이 예산심의라도 하긴 해야한다"며 짧은 한숨과 함께 심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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