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명백하게 반대한다. 새정치연합은 어르신들에게 20만원 지급에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 지급에 반대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명백하게 반대한다. 새정치연합은 어르신들에게 20만원 지급에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 지급에 반대하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그 때 공약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했다. 국민연금과 연계시켜서 하는 안을 냈다. 동의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30대와 40대 50대의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다.
2004년에도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내세웠다. 2007년 대선 경선에서도 후보로서 기초연금 공약 내세웠고 2012년에도 냈다 재정문제 말하는데 당시에는 재정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나? 안했다면 무책임한 후보와 정당이다. 도저히 못지킬 약속인데도 그걸했다면 이건 공약파기를 넘어서는 것이다. 모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해도 다수인 새누리당이 통과시킬 것이다. 그랬을 때 30대, 40대, 50대들이 기초연금법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면 안된다. 우리가 소수당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익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양해 부탁한다. 기초연금법안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다. 국민연금과 연계하고 차등지급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지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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