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신년사/기자회견관련기사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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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신년회견 전문-외교안보]"남북 개별관광 모색 가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하고 있나.▶남북 간, 북미 간 대화 모두 지금 낙관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한 그 과정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일 삼국 간 안보 당국자간 회의를 위해 방미했을 때 사전 예정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불렀다. 김 위원장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꼭 좀 전해달라 당부했다. 물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해서 별도로 친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보냈다. 그 사실이 아주 긍정적이다. 많은 분들은 그 김 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도발적 행위가 있지 않을까 염려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대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 북한도 그 친서를 수령했고 그에 대한 반응을 즉각 내놓았다. 두 정상 간의 친분관계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 북한의 요구가 수긍되어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지금 북미 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어가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양 정상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 그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긍정평가를 하고 싶다.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다. 남북 간에도 외교란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이 있다. 북미관계 대화의 교착 상태와 맞물리면서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현재 이란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북한이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이 이란의 솔레이마니를 사살한 이후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끔 어떻게 설득할 수 있나.▶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높은 평가를 한다고 했다. 미국은 국내 정치 상황도 있지만 이란 문제도 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외교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상 간의 친분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계속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도 (지난해) 연말이라는 시한을 설정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시한이 넘어가면 북미 간의 대화 관계가 파탄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많다. 북한은 그 시한을 넘어서서도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 물론 북한의 요구 조건이 미국으로부터 수긍되어야만 대화 할 수 있다는 대화 조건을 강조하긴 했지만, 종전에 해왔던 주장과 달라진 바 없다. 그러니까 북한 역시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다. 대화를 하고 싶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지금 말했다시피 미국이 국내적으로도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대선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북미 대화를 위해서 시간 자체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잇다. 그래서 북미 간에 그렇게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대화가 단절된 건 아니지만 대화는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교착 상태에 있는 건 분명하다. 대화의 교착이 오래된다는 것은 결국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지 못하다. 그래서 북미 간에 최대한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이제는 북미대화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북미대화가 교착된 만큼 남북 간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일뿐 아니라 그것이 북미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아직은 북미대화의 성공가능성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싶다.- 북한과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일부 분야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나.▶대북제재는 대북제재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대북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자는 것에 제재의 목표가 있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에도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상응 조치 속엔 대북제재의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어떤 정도의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지 또는 이 대북 제재의 완화 조건으로 북한이 어디까지 비핵화 조치 실제로 취할지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지금 북미대화의 과제다.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상응조치가 이뤄진다는 원론에 대해선 같은 의견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건에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교착 상태에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미국도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나가며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미 간 대화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협력관계를 넓혀나간다면 그 역시 북미 대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북한 제재에 대해서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인정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지지,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어떤 역할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올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돼 있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때는 리커창 총리가 오기로 예정돼 있다. 중국의 두 분 국가 지도자의 방한은 한중관계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그를 계기로 한중관계를 크게 도약시켜 나가는데 양국 지도자들의 생각이 일치한다. 그러기 위해 2021년과 2022년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서 보다 활발한 문화교류와 인적 교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과 한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잇는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의 접점 찾아 함께 해나가는 것에도 좀 더 속도를 내겠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실제로 중국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 줬고 감사히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 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오랜 적대관계 속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찾아나가는 과정은 긴 여정이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이룰 때까지 중국이 끊임없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 혹시 미국에서 군사훈련이나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재검토하자는 제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한미 간에 아주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 그리고 북미대화를 이끌어냈다. 되돌아보면 2017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 한반도가 완전히 위기상황이었을 때, 2017년 한 해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3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7차례 정도 통화를 하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의 참가를 위한 연합훈련 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간의 대화가 봇물처럼 터졌다. 남북대화는 곧바로 그게 또 북미 간의 대화로 이어졌다. 북미 간 대화가 본격화되고 난 이후에는 남이나 북이나 모두 북미대화의 진전을 지켜보았다. 북미대화타결이 되면 남북 협력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지금은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들어갔기에 한편으론 북미대화 모멘텀을 되살리는 한편, 남북 간에도 북미대화만 쳐다볼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해 한미사이에 이견이 없다.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에 대해 행동해나갈 것이다. 구체적 문제에 대해 지금 답변 드리는 건 어려움이 있다.- 한일관계 개선을 낙관하고 있는가.  직접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것인가.▶일단 한일 간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그 문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생겨났다. 그게 WTO 제소와 지소미아 문제로 연결됐다. 그 문제들 외에 한일관계는 대단히 건강하고 좋은 관계다. 그리고 한일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겠다는 의지도 있다.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자세들은 확고하다. 지금 국제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양국이 오히려 힘을 합쳐서 여려운 국제경기에 대응해나가야 할 그런 시기다. 그런데 수출 규제를 통해서 한국 기업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 기업에도 어려움 주고 있는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다.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문제 등 보다 십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빨리 해결한다면 양국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그리고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해법을 제시했다. 한국 입법부도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부 차원의 노력을 했다. 한일시민사회들도 공동협의체 형성 등 해법을 제시 했다. 한국 정부는 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도 있다. 어쨌뜬 일본도 그에 대한 해법을 좀 제시를 하면서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한국 측에서 제시한 해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 생각하진 않는다. 일본에서 수정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내놓고 한국이 제시한 방안과 일본이 수정제시하는 방안들을 함께 놓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동의없이는 한일 간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위안부 합의 때 아주 절실히 경험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에 충분한 염두를 두면서, 방안들을 마련한다면, 양국 간에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 지금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강제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다. 한일 간 대화가 속도감 있게 촉진됐으면 좋겠다.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도쿄올림픽은 우선 남북 간에 있어서도 일부 단일팀 구성이 합의돼 있다. 공동입장 등의 방식으로 우리 한반도를 위한 평화 촉진의 장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한일간의 관계 개선이나 교류를 촉진하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때 아베 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했듯, 일본의 도쿄올림픽 때 한국에서 고위급 대표가 아마 참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어. 도쿄올림픽 역시 한일관계 문제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가.▶우선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은 게 외교라는 말을 하고 싶다. 외교는 당장 내일의 성과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다. 1년 후 2년 후 등 긴 문제를 바라보며 하는 것이다. 북한의 메시지를 잘 보더라도 비핵화 대화는 북미 간 문제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다. 남북 관계의 발전이나 남북 협력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전혀 없다. 남북 간에도 이제는 북미대화만을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좀 증진시키면서 북미대화를 좀더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 물론 국제제재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있어 여러가지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우선 접경지역 협력같은 것을 할 수도 있다. 또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에 그것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 또 많은 스포츠 교류가 있다. 도쿄올림픽 공동입장식, 단일팀 구성뿐 아니라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도 합의한 사항이다. 그 부분 추진해나갈 구체적 협의도 필요하다. 또는 남북 관계를 협력해 나감에 있어서 유엔(UN)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점에 대해서도 노력해나갈 수 있다. 남북관계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단 의지를 가져야 한다.- 호르무즈 파병과 한미 방위비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 우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의 안전 문제다. 원유의 수급이나 에너지 수송 문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한미동맹도 고려해야 한다. 이란과도 외교관계도 있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 방위비분담협상은 진전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좀 거리가 많이 있다. 한국으로선 기존의 방위비 분담의 협상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방위비 분담 협상안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 동의도 그 선을 지켜야 받아낼 수 있다. 어쨌든 미국과 점점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간격도 좁혀지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경민 기자, 김예나 인턴기자, 이세윤 인턴기자, 2020.01.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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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일부지역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돼야..조국은 놓아주자"(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며 "그런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원상회복의 기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16 대책에 대해 "9억원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나, 전세값이 오른다거나 이런 식의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가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며 "신년에는 그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 국제 경제기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소의 분석이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 논란을 부른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선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한다거나 제3의 장소로 명단을 가져와야 한다는 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윤 총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진 않다.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방식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 조직문화나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데까지 윤석열 총장이 앞장서주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안건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며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고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들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겼지만 이제는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자"며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관련 "북한 역시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다"며 "아직은 북미 대화의 성공 가능성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싶다"고 말했다. 이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접경지역 협력같은 것을 할 수 있고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에 그것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휘 기자, 2020.01.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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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신년회견 전문-사회]"조국에 빚졌다…윤석열은 인사과정 역행" -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전히 신뢰하나.▶어제부로 공수처 설치뿐 아니라 검경수사권조정이라는 제도적인 개혁 작업이 끝났다.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중요 사건들의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다. 또 경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게 된다.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 손에 있다. 말하자면 검찰의 의무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 수가 몇이나 되겠나. 국민들은 여전히 검찰의 기소독점 속에 있다. 그래서 검찰의 개혁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리고 검찰의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다.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주어야만 수사관행뿐 아니라 조직 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좀 더 말하면, 검찰의 수사와 검찰개혁이라는 여러가지 과정들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하고 맞물리렸다.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정부출범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다.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그 이후에 끼어든 그런 과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생각해주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청와대,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등 이런 모든 권력 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 받는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관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 권력이나 권한, 초법적 지위 등을 누리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권력 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이다. 아마도 검찰로서는 사회정의의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보고 나무라느냐는 점에 대해서 억울하단 생각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국민들이 박수 갈채를 보내고 있는 바이다. 그런 과정에서 여론몰이를 한다고, 초법적인 권력권한 같은 것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우리 정의로운 대한민국 위해 앞장서서 가장 많은 일 하고 있음에도 검찰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을 검찰이 겸허하게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이뤄나가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석열 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 또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수사 공정성과 관련해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다.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가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윤석열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선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 얻었다 생각한다. 검찰도 민주적인 통제를 받아아 하는 기관이란 점을 좀 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비판 받고 있는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데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주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 믿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공수처법 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다.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저는 국민께도 호소하고 싶다.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들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겼다. 그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됐으니 이젠 조국 전 장관은 좀 놓아주자. 앞으로 유무죄는 그냥 재판결과에 맡기자.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리고 싶다.-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자른 인사'라는 평가가 있었다.▶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감독자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다. 저는 규정을 말한 것이다. 검찰이든 법원이든 정기적 인사 시기가 정해져 있다.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은 항시 계속되는 것이지만, 수사 및 재판하고는 별개로 정기 인사는 항상 이뤄져 왔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 검찰청법에도 검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제청함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의견 듣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검찰총장은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인사의 어떤 큰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또 검찰 수사가 특수부 출신으로 너무 편중돼 있어서 형사공판 이런 여러 직의 공평한 발탁이 필요하다는 말을, 대통령이 여러번 강조한 바 있기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의견을 말할 수도 있다. 이번 인사가 고등검사장과 지방검사장의 승진 인사였기 때문에 어느 기수까지 승진 대상으로 삼을 건가 이런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나아가 인사대상자가 될만한 사람들의 인사평가자료를 전달해 참고하게끔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사에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특별히 고려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줄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그 의견을 들어 인사안을 확정하고 그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그에 대해 의견 제시할 수 있다고 (윤 총장이) 말했다는 건데,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 하면 그도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제3의 장소에서 명단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 한다면 그것도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다. 과거 그런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다. 만약 과거에 그런 일 있었다면 그야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법적인 권한, 또는 권력 을 누린 것이다. 아마 과거의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뇌부 출신이었던 시기에, 그땐 편한 시기에 또는 밀실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募�. 그러나 이젠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의 인사개진, 법무부 장관의 제청, 이런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다만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진 않다. 왜냐면 인사에서 제청을 하게 돼 있을 때, 그 제청의 방식 또는 의견을 말할 수 있을 때, 의견을 말하는 방식 이런 부분이 정형화돼 있지 않다. 제청, 의견 말하는 게 어느 정도의 인사에서 비중을 갖고 있는지란 점에 대해서도 정립돼 있지 않다. 애매모호한 점이 많다. 그래서 이번 일은 그런 의견 말하고 또 제청하고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나 절차가 아주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일단 판단한다.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이 다 알 수 있게 정립되어나가길 바란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임기 내에 할수 있는가.▶일단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다. 주민등록인구가 실인구와 꼭 같진 않아. 해외체류자도 있고 아직 실제 거주자는 50% 못 넘었을 것이라 본다. 생각해보면 과거 참여정부 때 이미 거의 49.5%까지 오른 바가 있다. 그 이후에 참여정부가 시행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될 동안에는 수도권 인구 증가가 상당히 둔화됐다가 또 그 의지가 약해졌을 땐 다시 또 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있던 균형발전에 따라 혁신도시 발전시키고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은 그 자체론 다 완료됐다.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예타조사 면제하고 국가균형발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SOC건설사업도 올해 10조원 넘게 예산을 배정했다.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분권이라 볼 때 과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였다면 이번 조치로 75대25 정도로 지방세비중 높아진다. 정부 말에는 7대 3으로 바뀐다. 다음 정부에선 6대4, 5대5로 계속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 가야 한다. 새롭게 생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나, 충남·대전 지역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도 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나가겠다.-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재설계할 계획이 없는가.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집중하는 게 아니다. 거기 돈도 기업도 경제력 이런 게 다 집중하는 것이다. 지방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지방이 어렵단 건 말로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방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인구가 줄어나가면서 가장 기초단체로서의 인구요건에 미달되는, 기초자치단체가 폐기돼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기초자치단체가 많다. 심각한 문제다. 지역이 수도권보다 출산율이 높다. 출산율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지역 젊은이들이 희망 가질 일자리 부족해서 젊은이들이 서울로 유출된다. 지방 인구가 주는 것이다. 이 흐름을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비상사태까지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하기보다, 그런 자세로 정책해야겠다는 뜻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된다. 그렇게 노력해나가겠다.- 충청 지역 혁신도시 추가지정 검토는 언제 할 것인가.▶원래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혁신도시를 지정하면서 수도권은 제외했다. 수도권은 혁신도시라는 추가적인 발전방안이 필요하지 않다 여겼다. 그래서 경기도 제외한 모든 지역에는 혁신도시가 지정됐다. 충남과 대전 쪽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 그 이유는 그 당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이전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충청대전 지방은 신수도권 지역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행정수도는 실현되지 않았다. 지금 행정중심도시로만 멈춘 상태다. 현실적으로 세종도시가 커지면서 충남과 대전 쪽은 오히려 세종시 쪽으로 인구라든지 그게 흡입된다. 충남과 대전 경제의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이 있다. 그래서 충남과 대전에서는 그 지역에 추가적으로 혁신도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오래전부터 해왔다. 그것을 위한 법안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그 법안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지역에 도움되는 방안을 찾아나가려 한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울산공공병원 문제가 거론됐다.▶우선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 공공병원이라 말한 것은 산재모 병원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일단 우리가 산재모병원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보다 조금 융통성 있는 병원으로 공공병원이란 표현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만 하더라도 2012년 대선 때 이미 공약했던 것이다. 지난 대선 때도 공약했다. 실제로 그 지역에서 논의 나 그런 부분은 참여정부 또는 그 이전, 훨씬 전부터 논의돼왔던 것이다. 울산이 광역시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시도 가운데 공공병원이 없는 그런 유일한 광역시였기 때문이다. 울산 시민의 오랜 숙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공공병원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타당성평가라는 벽을넘지 못해 오랫동안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 정부가 국가발전 차원에서 지자체부터 의견을 들어서 한 개 지자체당 평균 1조원의 사업을 허용했는데 그 가운데 (울산) 산재모 병원이 포함됐다. 그 사업의 추진은 검찰 수사와는 무관하게 아무런 지장받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그 부분은 당연히 엄중히 수사할 것이다. 그것과 관계없이 산재모 병원 사업 추진은 아무런 변동 없이 계속될 것이다. 최경민 기자, 김예나 인턴기자, 이세윤 인턴기자, 2020.01.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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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신년회견 전문-경제]"가격 급등한 부동산, 원상회복이 목표"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지금의 현상 수준 유지인지, 취임 초의 수준으로 가격 안정화인지.▶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 그냥 단순히 더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일부 지역은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 그런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 생각하진 않는다. 지난번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에 초점이 주어졌다. 9억원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그런 풍선 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른다거나, 이런 식의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책이 한 번 더 내려지면 오랜 세월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오른 건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상태고,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이다. 투기 자금들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고 있다. 세계 곳곳에 우리보다 폭등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양상 보이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동안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찾아내게 된다. 투기 자본의 생리다.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인다. 그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란다. 부동산 대책은 정부의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언론에서도 그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실제로 효과가 먹힌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안 될거야" 이러면 그 대책이 제대로 먹힐 리 없다.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고 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되고 있다. 지난 대책에서 고가 주택, 다주택에 한 종부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었다. 그 외의 주택의 보유세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됐다.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등록세가 지방 재정, 지방 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양도 차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향을 보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 올해 경제성장 목표는 어떻게 되나.▶제가 경제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현실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모르고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 지표는 늘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가 혼재한다. 제가 신년사를 말할 때는, 신년사이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인 지표를 더 많이 말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제가 말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다. 제가 부정적인 지표를 말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제가 말한 내용은 사실이다. 그점에 대해 사실 아닌 내용이 있음 지적해달라. 분명한 것은 우리경제의 부정적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 지난해 우리가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 과거 지난 우리의 경제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전체 세계를 놓고보면 우리와 비슷한 '3050 클럽' 국가 가운데서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를 기록했다.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 그리고 신년에는 그 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 국제 경제기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소의 분석이 일치한다. 실제로 작년 12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수출도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달에도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은 모처럼 5.3% 증가했다. 물론 1월에 구정연휴가 있어서 월간 기록이 더 나올지 안 나올진 모르겠지만, 일간·일별 평균 수출액은 분명 늘어날 것이라 예상한다. 주가도 연초를 아주 기분좋게 출발하고 있다. 결국 주가란 건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는 것이다. 기업의 미래전망인 만큼 외국 투자자나 국내 투자자가 밝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국민 개개인의 삶에서 체감하는 그런 삶의 체감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순 없다. 전체 거시경제가 좋아지는 계기에 그것이 실질적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 타다와 같은 혁신 서비스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총돌은 어떻게 풀 것인가.▶우리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을 해왔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타다 문제처럼 신구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아직 풀고 있지 못하다.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통해 기존의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또 타다 같이 새롭고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업은행장에 윤종원 전 경제수석을 임명한 것을 두고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있다.▶과거에는 민간금융기관, 민간은행장들까지 그 인사에 정부가 사실상 개입을 했다. 그래서 관치금융이니, 낙하산 인사니 하는 평을 들었다. 기업은행은 정부가 투자한 국책, 정책금융기관이다. 일종의 공공금융기관이다. 인사권이 정부에게 있다. 변화가 필요하면 외부에서 수혈하고, 안정이 필요하면 내부에서 발탁하는 것이다. 우리가 발탁한 윤종원 신임행장이 자격이 미달되는 인사라면 모르겠다. 그 분은  경제금융 분야에 종사해온 분이다. 과거 정부에는 경제금융 관련 청와대 비서관을 했다. 우리 정부 때는 경제수석을 했다. IMF 상임이사까지 역임했다. 경력 면에서 미달되지 않는다. 내부 출신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건 옳지 못하다. 다음에는 내부에서 발탁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노조 분들도 기업은행의 발전, 기업은행이 해야 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역할을 얼마나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느냐, 그 관점에서 그 인사를 봐달라.- 부동산 가격상승폭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했는데, 그 기준은 언제인가.▶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다(웃음).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어쨌든 우리가 일부 서울의 특정 지역의, 일부 고가 주택의 문제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들은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준다. 그런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다.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최경민 기자, 김예나 인턴기자, 이세윤 인턴기자, 2020.01.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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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신년회견 전문-정치]"총선 후 野 인사 내각 발탁 검토" - 정세균 신임 총리가 협치 내각 구성을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수용 의사가 있는가, ▶협치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다. 정세균 총리를 후보자로 지명할 때 고심을 많이 했다.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정치적 공격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을 발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국회의장을 했고, 늘 대화하고 타협하고 소통하는 데 역할을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협치의 정치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컸다. 당연히 다음 총선이 지나고 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 할 수 있고, 할 만한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 내각제에서 하는 연정하고는 다르다. 정당별로 일률적으로 배정한다거나, 특정 정당에게 몇 석을 배정한다거나, 이런 식은 어려우리라고 본다. 그러나 전체 국정 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 방향에 공감한다면 함께 가 할 수 있다. 이것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노력들은 이미 제가 임기 전반기에 여러 차례 한 바가 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야당 인사들에게 입각을 제의한 바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언론에 보도가 안 됐지만 더 비중있는, 통합의 정치나 협치의 상징이 될 만한 그런 분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모두가 협치나 통합의 정치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했다. 그러나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다. 그분들이 기존 당적을 그대로 가지고, 기존 정치적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해도 좋다고 제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내각에 합류하게 되면 자신이 속한 정치 집단이나 기반 속에서는 배신자처럼 평가받는 그것을 극복하기 어려워했다. 대통령이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야당 파괴, 야당 분열공작으로 공격받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 문화의 현실이다. 당연히 다음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그런 방식을 통한 협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다음 총선을 통해서 우리의 정치 문화도 좀 달라져야 한다. 국민도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책임 총리에 대한 생각은 늘 변함이 없다. 이낙연 총리에대해서도 책임총리라는 카테고리와 별개로, 외교 조차도 대통령의 외교를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번의 순방 기회를 드렸다. 순방 때 대통령 전용기를 내드리기도 했다. 매주 국무총리를 만나 함께 국정 논의하는 노력을 해왔다. 그런 노력들 계속될 것이다.- 개헌 추진의 의사가 있는가.▶개헌은 우리 정치 구조, 우리 사회를 더 근원적으로 바꿔내려는 것이다. 저나 우리 정부의 어떤 철학 같은 것이 다 담긴 것이었다. 지방선거 때 함께 개헌하는 것이 정말 두 번 다시 없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무산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다시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이 추진 동력 가지기는 어렵다. 개헌이 필요하다면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는 국회의 몫이 되었다. 지금 국회에서는 어렵겠지만 다음 국회에서라도 총선 시기 공약 등을 통해 개헌이 지지받는다면 그다음 시기에, 그다음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대통령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주는 소명이 뭐라고 보나.▶우리 정부의 소명은 촛불 정신이었다 생각한다. 지금도 그에 대한 생각에 변함이 없다.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한편으로 더 혁신적이고 더 포용적이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남북 간에도 이제는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시대가 부여한, 국민이 부여하는 소명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여야 협치에 대해 말한다면.▶여야 협의 부분은 정말 이번 국회를 보면서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과제다. 국회가 지금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뭐 민생경제 어렵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민생경제가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함께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말로는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길 바라는 듯하다. 하여튼 일하지 않는 국회는 안 된다. 국회와 정부가 합쳐서 국민들을 좀더 통합의 방향으로 그렇게 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오히려 정치권이 앞장서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건 정말 옳지 않다. 총선을 통해 그런 정치문화가 달라지길 기대한다. 손뼉을 치고 싶어도 한 손으로는 칠 수 없다. 기억하실 지 모르겠지만 저는 5월10일 인수위 과정도 없이 약식 취임식을 했다. 그 취임식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야당 당사들을 다 방문한 일이었다. 야당이 끊임없이 변했다. 분당도 하고 합치기도 했다. 대화상대를 확정하기 힘들어도 가능하면 하고자 했고, 분위기 좋으면 만나고, 안 좋으면 안 만나게 되지 않도록 3개월에 한 번씩은 분위기 좋든 나쁘든 무조건 만나자고 여야정 상설국정협의회도 하려 했다. 그런 합의 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잘했나", "책임을 다한것인가"라고 말하면 저도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 어쨌든 협치의 의지를 갖고 있다. 국회에서 조금만 손을 잡아주면 국민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 그게 어려운 경제 여러 여건 헤쳐나가는 길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에선 쉽지 않겠지만, 지금 국회도 남은 과제가 많은 만큼 최대한 유종의 미를 보여달라. 다음 국회를 통해서는 국회가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 마지 않는다.- 임기가 끝난 후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나.▶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다. 대통령 이후에 무슨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이라든지, 현실 정치와 계속 연관을 가진다든지, 등은 일체 하고 싶지 않다. 일단 대통령을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으로 끝나고 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 솔직히 구체적인 생각을 별로 안 해봤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난 이후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건 없을 것이다. 최경민 기자, 김예나 인턴기자, 이세윤 인턴기자, 2020.01.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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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말]신년회견 文 "대통령 끝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부터 11시47분까지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 계획을 포함, 여러 현안에 대한 개인적 소회까지 솔직하게 말했다. 20대국회의 정치현실에 대해선 "국회가 지금처럼 돼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 기자회견에 '퇴임 후'를 묻는 질문도 받고, 답변했다.◆부동산·경제"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 그런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돼야 한다.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다." "9억원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나, 전세값이 오른다거나 이런 식의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지난해 12·16 대책에 대해)"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고라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하지만 거래세는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양도소득세는 어쨌든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 차익,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더 낮추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부동산 세제 방향)"우리가 지난해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 신년에는 그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 국제 경제기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소의 분석이 일치한다." (2020년 거시경제 전망)"'타다'처럼 신구 산업 갈등 생기는 문제를 아직 풀지 못했다.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기존 택시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타다' 논란) ◆정치"여야 협의 부분은 이번 국회를 보면서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과제다. 말로는 민생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듯한, 우선은 제대로 일하지 않는 이런 국회는 안 될 거라고 본다. 다음 총선을 통해서 그런 정치문화가 달라지기를 바란다" (국회의 극한 대결에 대한 생각) "당연히 다음 총선 지나고 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만한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 (협치 구상) ◆사회·개혁"공수처 설치뿐 아니라 검경수사권조정이라는 제도적인 개혁 작업이 끝났지만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법무부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한다거나 제3의 장소로 명단을 가져와야 한다는 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다.""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진 않다.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방식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 그 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고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국민께 호소드리고 싶다.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들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겼지만 이제는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한반도 평화"외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많이 있다. 남북관계가 북미 대화의 교착상태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남북대화) "북한 역시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다. 아직은 북미 대화의 성공 가능성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싶다." (북미 비핵화 대화 전망)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접경지역 협력같은 것을 할 수 있고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에 그것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 (남북 협력 방안) ◆솔직하게…"저는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다. 대통령 이후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이라든지, 현실 정치와 계속 연관을 갖는다든지 그런 것 일체 하고싶지 않다. 대통령을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 대통령 끝난 이후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냐는 질문에) “질문자 성명과 소속, 약간의 질문 요지가 떠 있다. 혹시라도 또 과거에도 '답변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니냐'…그래서 미리 말씀드린다.(웃음)" (첫 질문에 답하기 전, 자신 앞의 모니터 두 대를 가리키며)"제가 마음이 약해서" (연거푸 손을 든 기자를 지목하며)  김성휘 기자,김예나 인턴기자,이세윤 인턴기자, 2020.01.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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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금강산 개별관광' 카드 만지작…김정은 응답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개별관광' 카드를 내보였다.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개별관광 같은 것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기에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며 "남북 관계를 협력해 나감에 있어서 유엔(UN)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금강산·개성 등에 대한 개별 관광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 저촉하지 않는다. 올들어 북미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남북협력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개별관광'을 공식 석상에서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북측에 제시했다. 남북 접경지역 협력, 2020 도쿄올림픽 단일팀 및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 추진,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공동등재 추진,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남북 공동의 여건 조성 등이었다. 모두 국제제재에 저촉이 안 되는 사업들이지만 '경협'에 관심이 있는 김 위원장이 이 정도의 제안에 움직일 것이냐는 우려가 나왔다. 남북철도·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경협사업'과 관련해 "남북이 함께 방법을 찾자"는 취지였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11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을 통해 내놓은 담화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무시와 비난' 전략을 고수했다.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 등을 재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인 '개별 관광'을 거론한 것이다. 구체적인 '경협'이라 할 수 있는 관광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김 위원장 입장에서 충분히 구미가 당길 수 있는 카드다.관광은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김 위원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분야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북한 관광지 개발에 대한 포부를 밝혀왔다. 최근에는 강원도 마식령 스키장과 평안남도 양덕 온천관광지구를 개장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의 제안에 김 위원장이 반응할 경우 북미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미 협상 테이블이 열렸던 것처럼, 문 대통령이 촉진자·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것이란 의미다.문 대통령은 "북미대화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다. 북미대화가 교착된 만큼 남북 간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북한 제재에 대해서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인정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물론 국제제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있어 여러가지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남북관계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민 기자, 김예나 인턴기자, 이세윤 인턴기자, 2020.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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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로 北美 돌파구 찾는 文, 어떤 '묘수' 나올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협력을 통한 북미대화 촉진’과 이를 위한 ‘한미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언급했다. 정부가 어떤 새로운 남북협력 사업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지 주목된다.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化)’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구상으로, 갈등의 공간이었던 접경지역을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경제의 구심점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DMZ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고 DMZ 안에 유엔과 평화·생태·문화 관련 국제기구를 위치시킴으로써 남북, 국제사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체제안전을 담보 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는 비핵화 로드맵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종전선언이나 제재완화를 밀어붙이기보다는 낮은 수준에서부터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이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DMZ 남북공동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실태조사 내용은 DMZ와 관련한 또 다른 구상인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국제평화지대화와 맞물려 나온 세계유산 등재는 DMZ를 세계인이 인정하는 유산으로 만들어 남북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겠다는 목표다. 북한의 호응은 아직 없는 상태지만 정부는 우선 단독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할 방침이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 핵심 사업이다. 정부는 정밀조사를 준비하는 한편 구체적인 설계와 관련해서도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조사 작업에 필요한 장비반입과 관련해 미측과 대북제재 면제 협의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오는 7월 도쿄 올림픽의 남북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과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유치를 비롯한 체육협력, 북한이 역점을 두고 있는 관광 분야의 남북협력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도 북한을 유인할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북한) 개별관광은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며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뿐만 아니라 2032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도 이미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는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다"며 "남북관계가 지금 북미대화의 교착상태와 맞물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태범 기자, 2020.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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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도 다시한번? 文대통령, 윤석열 '경고'와 '기회'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면서도 일종의 재신임을 선택했다.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항명' 논란을 부른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선 윤 총장에 대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그 한 건으로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진 않다"고 밝혔다. ◆경고 문 대통령은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한다거나 제3의 장소로 명단을 가져와야 한다는 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윤 총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도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진 않다.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방식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이 인사에 의견을 제시하고,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는 규정을 뒀다. 하지만 의견을 어떻게 제시하고, 제청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게 정형화돼 있지 않다는 게 문 대통령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그런 식의 방식이나 절차가 아주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의견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이 다 알 수 있게 투명히 정립돼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회이로써 '항명' 논란은 대통령의 입으로 일단락지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안건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공수처 설치뿐 아니라 검경수사권조정이라는 제도적인 개혁 작업이 끝났지만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청와대,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등 모든 권력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 받는다"며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관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 권력이나 권한, 초법적 지위 등을 누리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권력 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선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 얻었다 생각한다"며 "검찰도 민주적 통제 받아아 하는 기관이란 점을 좀더 분명히 인식하며 국민의 비판 받고 있는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데까지 윤석열 총장이 앞장서주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 받게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조국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관련,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며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고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들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겼지만 이제는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자"며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께 호소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성휘 기자, 2020.01.1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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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모니터에 답변 없다" 여유..조국-검찰 질문에 '착잡'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부터 11시47분까지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 내내 여유있게 내외신 기자 20명의 질문을 받고 답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일부 민감한 사안에는 생각을 정리하듯 잠시 침묵하기도 했다.이날 회견은 질문자를 미리 정해놓지 않고 '무각본'으로 진행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목하는 방식은 2018·2019년 신년기자회견과 같았다.청와대는 △정치사회 △민생경제 △외교안보 순으로 진행하자는 큰 주제만 제시했다. 지난해 외교분야부터 시작한 것과 달랐다. 검찰개혁 등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으니 정치분야부터 먼저 다루자고 문 대통령이 직접 정한 걸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첫 질문에 답하기 전, 자신 앞의 모니터 두 대를 가리키며 “질문자 성명과 소속, 약간의 질문 요지가 떠 있다"며 "혹시라도 또 과거에도 '답변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니냐'…그래서 미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팽팽한 긴장을 푸는 듯한 언급에 참석자들이 함께 웃었다. 문 대통령의 여유는 계속됐다. 질문 요청이 쇄도하자 "제가 마음이 약해서"라며 연거푸 손을 든 기자를 지목했다. 강원도민일보에서 저출산 고령화 등 전국적 이슈를 묻자 "설악 케이블카 문제라든지, 이런 (지역)문제 말씀하시지 않고 일반적인 문제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웃으며 답했다. 디테일과 숫자에 강한 면모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달 1~10일 수출은 모처럼 5.3% 증가했다"며 "구정 연휴가 있기 때문에 월간 기록이 늘지 안 늘지는 모르지만 일별 평균 수출액은 분명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다"며 "일부는 주거불명, 해외 체류자도 있지만 어쨌든 50%에 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이나 교착상태인 북미대화에 대해선 표정이 굳어졌다. 잠시 생각한 뒤 답했다. 시작한 답변은 막힘이 없었다. 특히 검찰 인사권 논란에는 긴 시간을 들여 설명했다. 그만큼 회견을 꼼꼼히 준비해왔음을 드러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이제 놓아주자"는 대목에선 "국민께 호소하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200여명 중 내신 17명, 외신 5명 등 22명이 질문했다. 한 질문자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라는 영화 '기생충' 속 대사를 인용, "대통령도 국정에 계획이 있을 것"이라며 올해 거시경제 전망을 물었다. 교도통신의 일본인 기자는 징용해법, 한일관계, 도쿄올림픽 등을 몰아서 한국어로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이니 블루’로 불리는 진한 파랑 넥타이를 맸으나 이날은 짙은 빨강 넥타이로 변화를 줬다. 시작 전 회견장에는 대중가요 4곡이 배경음악으로 깔렸다. 유재석(예명 ‘유산슬’)의 트로트곡 ‘사랑의 재개발’도 포함됐다. "모조리 싹 다 갈아 엎어주세요" 등의 가사가 들렸다. 청와대는 "확실한 변화를 강조하는 취지"라고 선곡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휘 기자,최경민 기자, 2020.01.14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