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워도 다시한번? 文대통령, 윤석열 '경고'와 '기회' 동시에

[the300]신년기자회견 발언 "권력기관, 초법적 권한 누리기 쉬워"

문재인대통령 신년사/기자회견관련기사 16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2020.01.14.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면서도 일종의 재신임을 선택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항명' 논란을 부른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선 윤 총장에 대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그 한 건으로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진 않다"고 밝혔다. 

◆경고 
문 대통령은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여줘야만 한다거나 제3의 장소로 명단을 가져와야 한다는 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윤 총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도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진 않다.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방식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이 인사에 의견을 제시하고,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는 규정을 뒀다. 하지만 의견을 어떻게 제시하고, 제청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게 정형화돼 있지 않다는 게 문 대통령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그런 식의 방식이나 절차가 아주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의견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이 다 알 수 있게 투명히 정립돼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회
이로써 '항명' 논란은 대통령의 입으로 일단락지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안건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공수처 설치뿐 아니라 검경수사권조정이라는 제도적인 개혁 작업이 끝났지만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11.08. since1999@newsis.com

이어 "청와대,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등 모든 권력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 받는다"며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관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 권력이나 권한, 초법적 지위 등을 누리기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권력 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선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 얻었다 생각한다"며 "검찰도 민주적 통제 받아아 하는 기관이란 점을 좀더 분명히 인식하며 국민의 비판 받고 있는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데까지 윤석열 총장이 앞장서주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 받게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조국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관련,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며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고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들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겼지만 이제는 조 전 장관은 좀 놓아주자"며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께 호소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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