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로 北美 돌파구 찾는 文, 어떤 '묘수' 나올까

[the300]DMZ 국제평화지대화로 北 안전보장, 남북철도·도로연결 추진

문재인대통령 신년사/기자회견관련기사 16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2020.01.14.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협력을 통한 북미대화 촉진’과 이를 위한 ‘한미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언급했다. 정부가 어떤 새로운 남북협력 사업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지 주목된다.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化)’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구상으로, 갈등의 공간이었던 접경지역을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경제의 구심점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DMZ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고 DMZ 안에 유엔과 평화·생태·문화 관련 국제기구를 위치시킴으로써 남북, 국제사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체제안전을 담보 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는 비핵화 로드맵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종전선언이나 제재완화를 밀어붙이기보다는 낮은 수준에서부터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이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DMZ 남북공동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실태조사 내용은 DMZ와 관련한 또 다른 구상인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국제평화지대화와 맞물려 나온 세계유산 등재는 DMZ를 세계인이 인정하는 유산으로 만들어 남북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겠다는 목표다. 북한의 호응은 아직 없는 상태지만 정부는 우선 단독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할 방침이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 핵심 사업이다. 정부는 정밀조사를 준비하는 한편 구체적인 설계와 관련해서도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조사 작업에 필요한 장비반입과 관련해 미측과 대북제재 면제 협의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오는 7월 도쿄 올림픽의 남북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과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유치를 비롯한 체육협력, 북한이 역점을 두고 있는 관광 분야의 남북협력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도 북한을 유인할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북한) 개별관광은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며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뿐만 아니라 2032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도 이미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는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다"며 "남북관계가 지금 북미대화의 교착상태와 맞물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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