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정부, '정권의 칼날' 사정기능 대수술...총리실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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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티타임을 갖고 있다. 2022.3.14/뉴스1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존 청와대의 사정기관 컨트롤타워 기능이 사라진다. 검찰 수장으로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몸소 겪었다고 판단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권의 칼날'인 사정기관 총괄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고 이를 총리실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반부패 기능 또한 대대적으로 조정한다. 권한 중복 등 비효율성을 막겠다는 취지다.

15일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의 반부패 기능 강화, 사정기관 업무 조율 방안 등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담당하는 사정기관 컨트롤타워 기능은 없어진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보기관과 사정기관들을 한 손에 쥐고 권한을 휘두르는 식의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날 윤 당선인이 집무실이 마련된 통의동으로 처음 출근, 첫 일성으로 민정수석 폐지 방침을 밝힌 것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민정수석 폐지의 주요 이유로는 검증을 명분으로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소위 '뒷조사'를 예로 들었지만, 인사 검증과 정보수집 업무 외에도 사정기관 컨트롤타워 기능 또한 폐지대상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사정 기능 총괄을 대통령실이 직접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선인의 확고한 신념"이라며 "사정기관 총괄 기능은 총리실에 두는 게 정상이다. 앞으로 인수위 내 정부 조직 개편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진=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경북 울진군 울진비행장에 도착해 헬기에서 내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울진, 동해 등 산불피해지역을 방문했다. 2022.3.15/뉴스1
총리실과 행정안전부(지방직 공무원 담당), 감사원, 국민권익위 등에 나누어져 있는 반부패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도 집중 추진된다. 권한이 중복되거나 역할이 불필요하게 쪼개져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시각이다. 실질적으로 반부패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 인수위에서 조율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정수석 폐지로 지금 있는 민정수석 산하의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등이 모두 없어지는 건 아니다. 대통령실 관련 각종 법률 업무 조력과 대응을 담당하는 법무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의 내부 감찰 기능, 민정비서관의 민심 파악 업무 등은 필수 업무로서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 보좌, 인사검증, 민정 여론 수집 기능을 할 부서는 비서관실을 만든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인사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이 하더라도 이를 보고받아 정리하는 부서 자체는 대통령실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존 필수 업무를 이어갈 새로운 비서관실의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민정'이라는 단어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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