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미리보기]"청와대 사라진다" 공언…정치혁신 박차

[the300]

윤석열 정부의 정치개혁 방안은 한 마디로 '청와대 해체론'이다. 초법적으로 운영돼온 제왕적 대통령제를 헌법 정신에 맞춰 법 테두리 안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권력의 정점인 청와대를 뜯어고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당선 시 기존 청와대 조직구조를 해체하고 전혀 새로운 형태로 대통령실을 재구성해 임기를 시작하겠다"며 "취임 첫날부터 기존 청와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선언했다.

현재 청와대의 문제점은 대통령실이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탓에 정작 국가적 위기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 준비에 소홀하다고 판단했다. 조직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궁궐식 청와대 구조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본다. 왕조시대 궁궐의 축소판이나 다름없는 청와대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공간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에 힘을 빼는 만큼 국무총리와 장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확대된다. 대통령실은 범부처, 범국가적 현안 기획과 조정, 추진, 그리고 미래전략 수립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개별 현안 등은 최대한 부처에 맡긴다.


대통령실, '분야별 민관합동 위원회'로 재구성…수석비서관 폐지


먼저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을 내걸고 대통령실을 분야별 민관합동 위원회 중심으로 바꾼다. 구체적으로는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핵심 인재는 민간인 신분을 유지(예컨대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등) △각 위원회는 국정 주요현안, 미래전략 수립에 필요한 여러 개의 소위원회를 산하에 구성해 운영. 임무 종결하면 소위원회도 폐지되고 새로운 소위원회가 계속 생성되는 TF(태스크포스) 방식 △기밀성이 유지되는 사안은 정부조직 내로 이관해 관리 △대통령실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인이 부당하게 사적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별도의 윤리·감시체계 마련 등이다.

민간과 함께 대통령실을 구성하는 만큼 공직자 신분의 참모는 소수로 정예화한다. 분야별 권한이 집중됐던 수석비서관을 폐지하고 인원을 30% 감축하는 등 대통령실 조직을 슬림화해 전략조직으로 재편한다.

특히 민정수석실과 제2부속실도 폐지한다고 공언했다. 민정수석실은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대통령 권력의 칼날 역할을 해왔다. 힘이 센 만큼 우병우, 조국 등 역대 민정수석들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사정기관을 장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폐지는 궁궐식 청와대 구조 탈피와 연결된다. 외교활동 등에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의 부인이 누리던 여러 혜택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3.8/뉴스1


업무공간, 주거공간 모두 '청와대 떠난다' 공언


업무공간도 기존 청와대를 떠난다. 세종에 제2집무실을 설치하고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긴다.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분야별 민관합동 위원회가 정부청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나아가 대통령 관저도 대통령실과 분리해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일반 국민이 살만한 단독주택 등을 구해 관저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대통령'을 천명했지만 이행하지 못한 것처럼 실현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따른다. 경호와 의전 문제 등이 걸림돌이다. 경호 업무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국가 원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호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할 때 광화문 집무실 설치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인수위 기간 2개월 동안 제반 내용을 살펴 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취임 첫날부터 광화문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청와대'라는 명칭 자체를 쓰지 않겠다고 했다. 공약대로 집무실과 관저가 모두 떠난다면 실제 기존 청와대는 의미가 없어진다.

국민의힘은 공약집에서 "기존 청와대 부지는 권력자의 폐쇄적 공간에서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해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이라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전문가와 국민 여론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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