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무장관 檢수사지휘권·공수처 독점적 지위 '폐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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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구현 등 관련 정책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2.2.14/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통합가정법원 개편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부패수사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월적 지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권을 위한 사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제도를 완성시키겠습니다"며 11개 사법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가 이날 내놓은 공약은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 △해사전문법원 설치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 강화 △흉악범죄 척결 위한 제도 마련 △공수처 개혁 △치안역량 강화 △검경 책임수사체제 확립 △행정심판원 설치 △종합 법률구조기구 설치 △범죄피해자 구제 강화 △AI(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사법제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등이다.



해사전문법원 설립…검찰청 예산,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


먼저 기존 가정법원을 소년·아동·가정폭력사건을 통합해서 처리하는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해 치료형 사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형사법원과 가정법원을 왔다갔다 할 필요 없이 아동이나 가족과 관련한 형사법 사건까지 모두 원스톱으로 통합가정법원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또 해사전문법원을 만들어 일반 해사민사사건과 해양경찰이 담당하는 해사형사사건, 해양 관련 각종 인허가 분쟁을 담당하는 해사행정사건과 해사중재, 국제해사사건 등을 역시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독립성 등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계획이다.

또 중형 선고와 결합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수용과 석방의 중간단계에서 가석방과 보호관찰 이외에는 달리 교정 수단이 미흡하기 떄문에 상습누범 범죄자는 바로 사회에 복귀시키기보다 보호수용시설에서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상담치료 등을 미리 조치하겠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구현 등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2.14/뉴스1


경찰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 '순경 출신 20% 이상'


공수처 개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한다.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공상보상금 예산을 10배 이상 증액해 경찰관이 범죄수사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로 했다.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승진 배치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검경 수사권 문제에서는 경찰 송치사건의 경우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보완수사에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도록, 그리고 수사지연과 부실수사가 없도록 현행 수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로 절차를 단순화한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구현 등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2.14/뉴스1


기능 통폐합 '행정심판원' '종합 법률구조기구' 설립


기능이 비슷한 행정심판기관들을 통폐합해 행정심판원도 설치한다. 현행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이 대상이다.

마찬가지로 여러군데 흩어져 있는 소송 지원 등 법률구조 제도도 합쳐서 '종합 법률구조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시 각 동)마을변호사, 서울시 사이버법률상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양육비이행관리원,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금융복지상담센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형사당직변호사 및 법률홈탁터 등의 기능을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또 법무부 직속 범죄피해보호국(이전 여성가족부 일부 업무 포함)에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구제 특별 기구'를 설치해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권력형 성범죄의 완전 퇴출을 위해 양형기준과 양형인자를 강화하고 집행유예 금지와 은폐 방지 입법을 추진하며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AI 플랫폼을 바탕으로 확산할 가상공간에 대한 대응도 나선다. 디지털 세계와 메타버스 내 범죄를 조사하는 메타 검찰청과 그 피해를 구제하는 메타 법원을 설치, 메타 검사와 메타 판사가 디지털 세계와 메터버스 내에서 디지털 범죄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직접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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