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만난 윤석열 "52시간 유연화, 기부금 공제율↑…혁신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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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2.7/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한 적용을 강조했다. 기업 종류와 업무 형태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민간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기업의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세제 혜택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특별강연에 나선 뒤 기업인들과 질의응답에서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윤석열, 52시간제 탄력적용에 "작은 기업일수록 더 필요"


윤 후보는 주 52시간제 적용에서는 "어차피 한 번 기준이 정해진 것은 불가역적이 될 수밖에 없지만 주당 52시간이 연 평균으로 유지하더라도, 하는 업무 종류에 따라 노사 간의 합의로 유연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며 "기본적으로 재택(근무)이 많아지면 몇 시간 일했는지 시간보다는 실적과 질에 따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주 52시간 문제도 저희가 변화하는 시기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유연화해서 연평균으로는 주당 시간을 유지하더라도 업무 종류와 근무 형태에 따라 많이 유연화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특히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의 경우는 일이 몰려 들어올 때와 다소 적을 때, 이를 평균해서 인력을 대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은 기업일수록 (유연한 적용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최장 6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더 연장하겠다는 얘기다.



"세액공제율 높이든지, 기부 활성화 여건 만들어야"


또 윤 후보는 민간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윤 후보는 "과거에는 기부하면 기부금액 전체를 소득공제 시켜서 (기부자가) 세제 혜택을 봤는데 지금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혜택 보는 범위가 줄다 보니 오히려 민간의 기부를 정부가 억누르고 국가와 공공 책임으로 만들어가는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활발한 기부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것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세제 개편은 시정되는 게 맞는다"며 "세액공제는 공제율을 높이든지 해서 과거보다 더 기부행위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게 정부가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익재단 등을 통하는 편법 기부행위 가능성에는 "그런 게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규율 가능하다"며 "굳이 기부에 대해서 과거보다 세제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건 온당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2022.2.7/뉴스1


ESG 투자에도 "세제 인센티브"


윤 후보는 보편화되고 있는 ESG 경영 흐름에는 "모든 중소기업에 ESG 요구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며 "바람직하고 가야 할 방향인 건 맞아서 기업들이 ESG 투자를 늘리게 되면 반대급부로 얻는 것이 많다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여건은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는 가장 보편적인 게 세제 인센티브 아니냐. 그런 점은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에는 "처리장을 허용하는 지역에는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함께 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날 윤 후보는 특별강연에서는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을 역설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 데이터의 집적, 저장, 분석, 이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 △도전적인 기술혁신에 과감한 R&D(연구개발) 재정투자 △지식습득형이 아니라 문제해결형의 창의적 교육을 위한 교육제도 혁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시대에 혁신 성장을 저해할 리스크 감축 △정부의 선제적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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