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인세 인하 필요…이재명 민주주의와 원천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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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 초청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 좌담하고 있다. 2021.12.28/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미국 경제인들과 만나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집권할 경우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 워크) 등 동맹 간 경제 협력체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입각한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암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기술블록화 대응해야…쿼드 워킹그룹 참여"


윤 후보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싱가포르와 홍콩에 비해 한국이 법인과 개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지적에 "한국도 법인세가 높아서는 좋은 투자처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도 역외 기업 국내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 유인책으로서의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 기업과 역외 투자 기업들을 똑같이 세금 인하했을 때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 때문에 과거에는 첨단기술 기업이라든지 우리 경제에 도움을 주는 기업, 지방에 사업체를 배치하는 기업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줬다"며 "그 부분을 아시아 주요 상업도시들에 적용되는 그 기준을 맞춰서 저희도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 윤 후보는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홍콩, 싱가포르는 태생부터 상업 도시로 출발했고 우리는 농업에서 발전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홍콩, 싱가포르처럼 일시에 바꾸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윤 후보는 '외국인 임원이 한국에서 사망하면 자신이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 한국인과 동일한 세금(상속세)을 내야 한다'는 암참 회장의 지적에도 "양국 세무 당국 간에 협의로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고 본다"며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미국과 우리 세무당국이 협의해서 적은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28/뉴스1

동맹 간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IPEF와 같은 새로운 글로벌 경제체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미 양국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그린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패권시대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도국끼리 기술을 공유하고 외부에 통제하는 기술블록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미국을 포함한 디지털 강국과 협력해 원천기술의 개발과 표준체계를 공동으로 마련하고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네트워크 구축의 발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이재명은 다수결 민주주의…출발점과 원천이 다르다"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로는 시장의 정상화와 공정한 관리,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과학적 방역 체계 구축,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구제 등을 꼽았다.

특히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바탕으로 한 안정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한 지배가 확실히 정착되는 것이 투자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제도 자체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의해 한국 정치 상황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외국 기업의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차별성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저는 자유시장경제를 베이스(바탕)로 해서 정책을 풀어나가고 민주당은 자유라는 말 자체를 잘 쓰지 않는다"며 "여당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 예측 가능성, 개인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이 깔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다수결에서 나오는 민주주의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후보와) 정책이 우연이 일치한다고 해도 출발점과 원천이 다르다"고 말했다. 일부 공약이 유사할 수는 있어도 차기 정부가 운영되는 방향이 완전히 다를 것이란 설명이다.

윤 후보는 이날 노동유연성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윤 후보는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원인이 저는 세계에서 가장 노동유연성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제가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노조와 대타협을 통해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 초청 간담회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 좌담하고 있다. 2021.12.28/뉴스1


"가까운 관계 돼야 과거사도 풀 수 있어"…미래지향 실용 외교 강조


한중, 한일 등 외교정책에서는 미래지향적 실용 외교 노선을 밝혔다. 윤 후보는 "현 정부 들어서서 중국 편향적 정책을 쓰고 미중 간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관계가 나쁜 것으로 끝났다"며 "헌법 이념,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공통적인 국가들끼리는 안보 등에서 비밀을 공유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간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에서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일 간에 미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그런 기반 아래서 과거사 문제도 풀어나가자는 것"이라며 "가까운 관계가 되고 서로 간에 이익을 논의하는 관계가 돼야 과거사 문제도 잘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한일관계에는 "나빠진 정도가 아니라 관계가 없다고 할 정도인데 이 정부가 고의적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관계를 폭파시켰다"며 "과거에 했던 대로만 해도 한일관계가 어렵지 않게 정상화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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