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치고나가자, 이재명 역공…쏟아지는 코로나 대응책

[the300]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화를 하고 있다. 2021.12.9/뉴스1

'하루 확진자 1만명'이 눈앞으로 다가오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자 여야 대선후보들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하는 코로나19(COVID-19) 사태 대응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손실보상 50조원 이상을 말하는 등 모두 100조원 이상의 지원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에 질세라 당장 논의하자고 맞불을 놓는다. 국민의힘에서 공약한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도 즉각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상대의 비협조를 지적하면서도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사흘 연속 '코로나 공약'…"손실보상 50조↑+재건기금 50조↑"


이슈 선점은 국민의힘에서 빨랐다. 원희룡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극복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사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6일 선대위 출범식 이후 7일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 8일 중증환자 병상 확보 방안에 이어 사흘째 코로나 대응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날 내놓은 공약은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50조원 플러스 알파 지원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기금 50조원 이상 조성 △코로나 피해자에 과감한 금융지원 실시 △IMF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 적극 추진 △코로나 극복과 회복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코로나 극복과 회복을 위한 국민참여기구 설치 등이다.

입증 자료 확인 전이라도 국세청과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제도, 최대 90%(현행 70%)까지 소액 채무 탕감안 등도 밝혔다. 현재 상황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사태에 준하는 비상시국으로 간주하고 부실이 전면 확대할 경우 MF 당시의 부실채권정리기금 같은 기금설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원은 늘어난 세수를 우선 활용하고 과감한 세출 조정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원 정책총괄은 "세수, 세출이 전반적으로 집권 여당에 의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피고 과감하게 단절시키는 조치와 함께 재원 마련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 발행과 증세는 국민 동의를 전제로 추진한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극복 방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진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8/뉴스1


이재명, 긴급 기자회견…백신 국가책임제 공식화, 100조원 보상 '즉각 논의' 역공


국민의힘에서 치고 나오자 이재명 후보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에 나섰다. 이 후보 특유의 기민함으로 수용과 역공을 동시에 펼쳤다.

먼저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와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언급했던 손실보상 100조원(이날 발표된 국민의힘 공약과 별개) 대응에 동의했다.

특히 이 후보 본인 역시 국가 책임을 그동안 강조해온 만큼 이날 공식화하며 쐐기를 박았다. 이 후보는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면 누구도 국가 정책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백신 접종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함도 국가가 적극 책임지겠다. 지금 보상에 (백신 접종과 피해 사실 간에) 인과관계를 따지는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국가가 증명하지 않는 한 완전하게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정부가 아닌 현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100조원 대응안에는 "지금 즉시 재원 마련과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슈만 선점하고 발을 뺸다고 공격했다. 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원을 취임 후 지원할 정책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자신들이 당선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는 건 반대로 당선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 표 안 되면 안 하겠다고 위협하는 건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선대위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도 비판했다. 이 후보는 "경제민주화에도 관심이 많고 국민의 상당한 신망을 받는 분인데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았나"라며 "국민의힘에 어울리지 않는 장식품으로 전락한 거 같아서 매우 안타깝단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대응정책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종인 "민주당 구상과 완전히 다를 수밖에…여야 따로 할일, 협상할 수 있나"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세출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만큼 전체 지원 공약 자체를 여야 협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50조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지원법 처리를 주장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이다.

원 정책총괄은 늘어난 세수와 함께 불요불급한, 특히 정치적인 선심성 세출 등을 줄여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권을 교체하더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을 의식해 긴급재정경제명령권(헌법 제76조가 보장하는 법률적 효력을 지닌 대통령의 명령)도 거론했다. 원 정책총괄은 "국회가 그런(위기 대응) 입법을 안 하고 엉뚱한 입법만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비상입법권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이날 취재진에게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구상과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했을 때 한다는 얘기를 협상할 수 있겠나"라며 "여야가 따로 할 일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9/뉴스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