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대통령이 한복을 입고 국민들에게 설 인사를 전했다. 2일 청와대 SNS에 게재된 영상에서 문 대통령은 “따뜻하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 며 “정부도 꼼꼼히 안전을 챙기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청와대 제공) 2019.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음력 설보다 매년 1월1일. 신정 설을 쇤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에서 장관들과 떡국을 먹은 뒤 세뱃돈 차원으로 100만원씩 줬다는 전직 장관의 증언이 나온 바 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새해 첫날 수석 보좌관, 비서관 등 참모진들에게 새해인사를 받고 세뱃돈을 나눠줬다. 이날 세뱃돈은 1만원으로 전해졌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 설날은 평창동계올림픽과 맞물려 '강행군' 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을 맞아 관저에서 수석·비서관들과 떡국을 들고 세배 인사를 나눴다고 한다. 1만원씩 세뱃돈도 나눠줬다.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의 세뱃돈은 어디까지 괜찮은걸까? 국회의원의 세뱃돈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과 상관 없을까?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큰 돈'을 세뱃돈으로 주고 받는 문화는 사라졌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집안 어른으로서 주는 세뱃돈도 구설수의 염려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연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공무원 및 대상자는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기 때문이다.
정치인인들의 '세뱃돈'도 광의의 의미에선 직무와 관련된 건 아니다. 다만 금액은 줄었다. 한 야당 국회의원은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다 큰 조카는 30만원도 줬고, 어린 애들은 10만원씩 줬지만, 이제는 세밷돈은 줄이고 선물이나 먹을걸 사주는 식으로 갈음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국회의원은 "일년에 한 번 얼굴보기 어려운 친족들에게 세뱃돈을 받거나 주는 건 절대 업무의 영역이 아니다"면서도 "어르신들께 세배 드리고 용돈을 100만원정도씩 드렸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정도는 아니다"고 전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직무와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금품수수가 금지된다. 이 규정은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법원행정처의 '청탁금지법 Q&A'에 따르면 민법상 친족관계가 아닌 문중 어른에게 세뱃돈 200만원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김영란법으로 처벌받는다.
반면 이 돈을 배우자가 받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행정처는 자료에서 "이 경우 배우자가 비록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았지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금원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배우자가 받은 200만원에 한해 해당 공무원과 집안 어른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한동훈,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찬…"정기적으로 만나자"
- 2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결 수순…여당서 반란표 17명 나올까?
- 3[속보]與추경호, 원내대표 출사표 "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명성 되찾겠다"
- 4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7일 개최
- 5'尹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추경호, 與 원내대표 출마…경선 '다자구도'
- 6尹대통령, 7일 '민정수석 부활' 김주현 임명…3실장·7수석 체제로
- 7尹대통령, 靑연무관서 '어린이날 행사'…"오늘은 여러분의 날"
- 8'53%→23%' 반토막 난 윤 대통령 지지율…민심 떠난 결정적 장면들
- 9尹대통령, 전국 어린이 초청 '어린이날 행사'…체험활동도 함께
- 10尹, 민정비서관에 '행안부 이동옥'·공직기강비서관에 이원모 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