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5-08-0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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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2015년 정기 국정감사가 이르면 다음달 실시될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정치적 쟁점과 현안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별 올해 국정감사 이슈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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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사진=뉴스1 |
또 미술품 관련 조세제도를 강화하는 대신 시대에 역행하는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변화하는 소비·투자구조에 부합하는 전반적 세제개선이 주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았다.
자본이득세란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이나 손실에 대한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건물 및 기타자산의 양도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부과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주식양도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해 입법조사처는 "자본이득은 마땅히 통상적인 소득으로서 과세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 도입으로 세수보전과 조세형평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다는 것.
정부도 2010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내 기업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차익을 올렸지만 과세하지 못하는 등 일련의 상황을 겪으면서 한·미조세협정 개정을 통해 자본이득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미국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자본이득세 도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내는 등 업계의 반발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ELS(주가연계증권) DLS(기타파생결합증권)와 같은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파생결합증권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갈수록 복잡·다양해져가는 신종 금융상품을 현행 과세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행 소득세제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능동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해야한다는 수익분배적 특성이 있어야 하나,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사전에 약속된 수익이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입법조사처는 "세법이 신종금융상품의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금융시장 왜곡이 발생하며 이는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며 소득세법상 파생결합증권을 배당소득으로 명시하는 근거조항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뿐 아니라 거래세까지 포함한 금융세제 전반 정비를 통해 신종금융상품 및 거래방식이 등장하더라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고 기존 금융상품 간에도 조세형평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입법조사처는 2013년부터 사망한 작가의 작품을 건당 6000만원 이상으로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미술품 과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대상 범위의 제한을 없애고, 미술품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비과세·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또 국민소득 수준, 소비패턴의 대중화 등을 감안해 현재 '사치세'로서 과세되는 개별소비세 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담배, 석유류, 사행성 유흥 등 외부불경제 유발 제품과 사치세로서 과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과세대상 범위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사회적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물품이나 장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실패에 대한 교정적 조세'면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았다.
자본이득세란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이나 손실에 대한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건물 및 기타자산의 양도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부과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주식양도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해 입법조사처는 "자본이득은 마땅히 통상적인 소득으로서 과세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이득세 도입으로 세수보전과 조세형평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다는 것.
정부도 2010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내 기업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차익을 올렸지만 과세하지 못하는 등 일련의 상황을 겪으면서 한·미조세협정 개정을 통해 자본이득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미국의 미온적인 입장으로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달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자본이득세 도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내는 등 업계의 반발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ELS(주가연계증권) DLS(기타파생결합증권)와 같은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파생결합증권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갈수록 복잡·다양해져가는 신종 금융상품을 현행 과세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행 소득세제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능동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해야한다는 수익분배적 특성이 있어야 하나,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사전에 약속된 수익이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입법조사처는 "세법이 신종금융상품의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금융시장 왜곡이 발생하며 이는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며 소득세법상 파생결합증권을 배당소득으로 명시하는 근거조항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뿐 아니라 거래세까지 포함한 금융세제 전반 정비를 통해 신종금융상품 및 거래방식이 등장하더라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고 기존 금융상품 간에도 조세형평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입법조사처는 2013년부터 사망한 작가의 작품을 건당 6000만원 이상으로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미술품 과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대상 범위의 제한을 없애고, 미술품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비과세·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또 국민소득 수준, 소비패턴의 대중화 등을 감안해 현재 '사치세'로서 과세되는 개별소비세 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담배, 석유류, 사행성 유흥 등 외부불경제 유발 제품과 사치세로서 과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점진적으로 과세대상 범위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사회적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물품이나 장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시장실패에 대한 교정적 조세'면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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