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정부 이송…이르면 17일 국무회의 상정

[the300]

배소진 기자 | 입력 : 2015.03.13 18:40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김영란법'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13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제처는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로 법을 보내 국무회의 상정시 첨부할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는 법안이 공포돼야 한다.

정부는 권익위 입장이 확정되면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로 법이 넘어오면 빠른 검토를 거쳐 의견을 첨부할 것"이라며 "아마도 화요일마다 국무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오는 17일 혹은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7일 법이 공포되면 권익위는 시행까지 1년6개월동안 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유예기간인 1년 6개월 동안 법을 보완할 시행령을 제정할 것"이라며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내년 9월말 10월초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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