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4.0 조건은 과학기반 복지국가"

[the300][대한민국4.0포럼 리뷰]학자들이 말하는 '한국정치4.0'③장덕진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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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2020-05-2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장덕진 서울대 교수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한 '대한민국4.0포럼'에서 '한국정치 4.0 시대 열자'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주최, 대한민국 국회 후원으로 열린 '대한민국 4.0' 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 4.0의 과제로 ‘과학 기반의 복지국가’를 꼽았다. 

장 교수는 "지금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방역을 결합해 코로나19(COVID-19)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지만 곧 다른 나라들도 방역에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한달 안에 변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의 최종적 결과는 전 세계가 '기술 블록'으로 나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전의 경제 대공황으로 세계가 무역 블록으로 나뉘었던 것처럼 기술이 안보의 일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이유다.

장 교수는 이에 대응해 '과학기술 기반의 복지국가'를 제안했다. 과거 제조업 기반의 복지국가는 서구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 종목인 과학기술을 필두로 앞서가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복지지출이 곧 성장을 위한 투자가 된다"며 "우리의 낮은 출생률과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21대 국회를 위해 이번 총선 결과를 잇는 '리셋'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총선 결과는 비포 코로나(before covid-19) 시대의 결과"라며 "21대 국회에서의 경쟁은 과학기반 복지국가로의 전환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얼만큼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내느냐여야 한다"고 했다.
장덕진 서울대 교수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한 '대한민국4.0포럼'에서 '한국정치 4.0 시대 열자'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다음은 장덕진 서울대 교수 발제 주요 내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기술 블록으로 나뉘는 세계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역사상 최고 지지율과 최대 여당,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이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집권 후반기다. 

둘째 여당은 국회 선진화법도 쉽게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큰 여당이고 야당은 리더십 문제도 정리가 안된 상태로 21대 국회가 출범했다. 

셋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출발이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지금, 오늘의 선택은 향후 수십 년을 결정할 것이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글로벌 GDP는 상당한 타격을 받고 국제 정치적으로 커다란 변화들이 감지될 것이다.  G2가 아니라 G0의 시대가 됐다.

미국은 동맹과 리더십을 잃어버렸다. 중국은 GDP(국내총생산) 기준으로 아직 미국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2008년 때 중국이 막대한 자금력 바탕으로 돈을 주고 리더십을 사는 경향을 보여줬지만 지금은 어렵다. 여기에 기술을 중심으로 세계가 나뉠 것이다. 

1930년대 전세계적으로 나타난 대공황의 최종 결과는 세계가 '트레이딩 블록(trading block)'으로 나뉜다는 사실이다. 코로나의 최종적 결과는 세계가 테크놀로지 블락(technology block)으로 나뉠 가능성이 높다. 테크놀로지(기술)가 안보의 일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해답은 과학기반 복지국가


과학 기반 복지국가로 나가야 한다. 과학기반 복지국가는 정부의 예산과 조직이 커지는 큰 정부가 아니라 과학기술에 입각해 정부의 기능이 커지는 나라다. 

복지수급 대상은 개인일 필요가 없다. 어려움을 겪는 상황 자체가 대상이 된다. 복지국가는 규모 팽창을 최소화하면서 훨씬 효율적이고 유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 기반 복지국가는 산업적으로는 제조업 팽창기의 산물이다. 지난 20~30년 동안 탈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제조업, 중간층이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되니까 북유럽 복지국가 조차도 국가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처럼 뒤늦게 출발한 국가는 물살을 역주행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조업 기반 복지국가의 끝자리가 아닌 과학 기반 복지국가의 앞자리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양궁이나 골프처럼 과학은 우리가 유난히 잘하는 종목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진을 비롯해 과학자들은 선진국을 압도하는 방역과 치료와 과학 기반 정책을 마련했다. 

과학기반 복지국가는 복지에 대한 투자가 곧 거대한 공공조달을 시장 만든다. 공공 조달 시장은 혁신기업의 테스트베드(시험대)가 될 수 있고 글로벌 시장으로 갈 수 있다. 빠른 고령화, 낮은 출산율을 고려하면 현실적 대안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빅브라더다. 중국보다 덜하지만 서구에 비하면 감시적으로 보이는 한국의 방식에 대해 서구가 상당히 비판적이다. 조금씩 한국 방식을 따라오고 있긴 하다. 앞으로는 어쩌면 이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과학기반 복지국가에서 빅브라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안전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민주주의를 판별할 것이다. 

정부 조직이 달라져야 한다. 민주주의의 본질적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정부 조직에 대해서도 당장 구체적인 변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과학기술부총리의 3부총리 체제가 필요하다. 3부 총리 체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는 것이 시대변화에 걸맞다. 

과거의 게임룰에 따라 21대 국회 의석수 분포와 득표율 분포의 괴리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이 결과는 리셋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비포 코로나(before cvid-19) 시대의 결과다. 21대 국회에서의 경쟁은 과학기반 복지국가로의 전환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누가 얼마나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내느냐가 돼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로운 질적인 다른 단계로 이행하는데 앞장서도록 하느냐가 경쟁이 돼야 한다. 그 경쟁에서 이기는 정당이 대다수의 지지자를 가지고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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