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21대 국회 '리셋' 해야"

[the300][대한민국4.0포럼]머니투데이 주최·대한민국 국회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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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2020-05-2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대한민국 대변혁'을 이끌기 위해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국회로 모였다. 

머니투데이는 21일 ‘타락한 진영의식’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4.0’ 시대를 열자고 제언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겪은 독재와 경제위기, 합리적 정치의 실종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COVID-19) 시대의 '대변혁'을 이끌기 위한 노력이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후원한 ‘대한민국4.0’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80여명의 현역의원·당선인들과 사회의 본질을 가리는 양극화를 진단하고 21대 국회를 위한 철학을 공유했다.
이원재 카이스트 교수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한 '대한민국4.0포럼'에서 '진영에 갇힌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정치 양극화가 가린 본질…국민 뜻 유념해야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타락한 진영의식’을 극복하고 21대 총선 결과를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카이스트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정치 양극화가 가린 사회적 갈등’을 분석했다. 그는 "한국 정치의 특수성은 정치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억누른다는데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극우 정치가 들어섰다는 건 좌파와 우파 양 진영의 실패이자 사회 전체의 실패다"며 "제도와 대의제 시스템이 국민의 진정한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로인해 양당의 정치세력이 모두 이익을 얻고자 했다"라며 "진짜 갈등이 어디에 있는지 감추는 효과가 있고 사람을 동원시켜주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국민의 뜻과 의지를 반영해야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21대 총선 결과에 대해 "이번 총선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는 정당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라고 해석했다. 이번 선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은 국민이 절박하고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 정치인과 정당이 어떤 태도를 보여줬느냐라는 의미다.

신 교수는 21대 국회의 주역이 될 당선인들에게 경각심을 당부했다. 그는 "(총선 결과에서) 의석 분포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정당별 지역구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과 통합당의 차이가 8%밖에 나지 않는다"며 "4년간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 유권자의 평가는 많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한 '대한민국4.0포럼'에서 '진영에 갇힌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총선 결과는 '리셋'…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변혁'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우리사회의 지향점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대변혁의 과제로 ‘과학 기반의 복지국가’를 꼽았다. 그는 "지금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방역을 결합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지만 곧 다른 나라들도 방역에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한달 안에 변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이에 대응해 '과학기술 기반의 복지국가'를 제안했다. 그는 "과학기반 복지국가는 정부의 기능이 커지는 더 유능해지는 국가"라며 "규모의 팽창을 최소화하면서 훨씬 효율적이고 유능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복지에 대한 투자가 거대한 공공조달 시장을 만들고 혁신 기업은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발판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21대 국회를 위해 이번 총선 결과를 잊는 '리셋'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총선 결과는 비포 코로나(before covid-19) 시대의 결과"라며 "21대 국회에서의 경쟁은 과학기반 복지국가로의 전환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얼만큼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내느냐여야 한다"고 했다.
장덕진 서울대 교수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한 '대한민국4.0포럼'에서 '한국정치 4.0 시대 열자'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초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한민국은 인사권, 예산권, 정책결정권, 법률안제출권과 개헌안 제출안까지 대통령이 갖는 유일한 나라"라며 "소극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가 5개 권력 중 2개 권력이라도 갖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갈등을 원만히 조정해야 할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21대 국회의원들이 타락한 진영을 넘어 '정책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도 덧붙였다. 박 교수는 "코로나로 우리가 보여준 국가의 역할과 시민들의 각성을 기회로 21대 국회의원 한분한분이 인간 존엄을 상위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대표가 돼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박용진 의원, 미래통합당 유의동 의원, 황보승희 당선인, 박명림 연세대 교수, 장덕진 서울대 교수(왼쪽부터)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새로운 21대 국회를 위한 '대한민국4.0포럼'에서 종합토론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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