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위기-보수의 자격, 대한민국 4.0 II관련기사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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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한민국' 머리 맞댄 여야…'공정성 회복·양극화 해소' 화두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다. '일하는 국회'를 약속한 여야는 갈등과 반목을 일삼는 구태정치만 거듭하고 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진보는 반대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입법독주'를 강행한다. 반대만 외치는 보수의 '어깃장 정치'에서 대안세력 면모는 찾아볼 수 없다. 진보와 보수 모두 자기 진영의 문제점을 자각하지 못한 채 상대 진영 탓만 한다.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에 대한 혐오감만 커진다.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21대 국회,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한국 정치가 신뢰를 되찾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박명림 연세대 교수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머리를 맞댔다. 김익태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이 사회자로 나섰다.━"정치 희망 없다" 비판 '통감'…"처절한 반성 필요하다"━토론자들은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냉혹한 시각을 받아들였다. 정쟁과 진영논리 수렁에서 허덕이는 정치 현실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성일종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에 희망이 있냐고 묻는다면 많은 부분에서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여야를 떠나서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토로했다.조정훈 의원은 "정치를 시작하는 신인, 후배 세대로 과연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진다"며 "정치는 할수록 어렵고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비해 정치의 역할이 줄어 다행이라는 생각조차 해봤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역할이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권칠승 의원은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권 의원은 "21대 국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는 오늘 주제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국회 혼자선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방안, 대화와 타협의 문제, 민주주의 절차 문제를 동시에 깊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명림 교수는 "청와대, 각료 독주 국가인데 정치 실패나 문제는 항상 의회를 비판한다"며 "시민단체와 언론, 대중의 정치혐오와 비판에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의회가 감당해야 한다. 무한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민들은 검찰, 사법부, 시민단체로 (정치 문제를) 가져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진보·보수 문제 '자각'…"與, 도덕성 기준 세워야" vs "野, 대안부터 제시하라"━진보와 보수가 각자 문제점을 진단하고, 상대 진영이 개선할 점을 지적하는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성 의원은 보수의 몰락 원인으로 '공감능력 부족, 내부 분열, 미래세대 육성 실패'를 꼽았다.성 의원은 "야당이 책임졌던 과거 10여년에 대해 반성이나 하고 있는지, 정말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책임 있는 기간과 시대에 대해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반성해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일각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과오에 대한) 사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지난해 불거진 '조국 사태'를 둘러싼 갈등 원인이 정당에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권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갈린 게 어느 정당의 주장에 동의한다기보다 정당 지지자라서 나타난 역방향 문제"라며 "오히려 정당이 국민들을 편갈라놓은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어떤 주장이나 정치적 의제를 내세울 때 좀 더 개념과 철학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보수나 진보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상대 진영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도 나왔다. 성 의원은 민주당에 도덕적 기준 정립과 진정한 협치 노력을 요구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할때 도덕적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박원순, 오거돈 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며 "당원 투표로 당헌당규를 바꾸는 꼼수까지 부렸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반대 의견을 무찔러야 하는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 봐야 한다. 야당에 협치, 협치 하지만 과연 지키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이 합리적 근거와 대안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반박이 나왔다. 권 의원은 "합리적 내용을 갖고 주장하지 않으면 싸움만 난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사회 극소수 의견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극우적이라는 표현을 듣는 일부 지지세력과 적절한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진보와 보수 모두의 쇄신을 촉구했다. 진보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보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한국형 뉴딜에 대한 여러 비판을 봤는데, 대안이 뭐냐는 질문이 있다"며 "한국형 뉴딜에 아쉬움이 있지만 무너지라는 게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형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데, 삭감한 예산으로 뭘 해야 좋을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비판은 공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보수가 여전히 기득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했다. 조 의원은 "보수는 어떤 유권자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기득권을 가진 분들의 희생 없이는 공동체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보수정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민주당을 향해선 "집권여당으로 성과내는 것도 존중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것도 맞다"며 "그럼에도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절차와 과정, 본질적으로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가가 개인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시대"…양극화 해소해야━경제·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국회는 '공정성'을 가장 중시해야 하고 '민생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조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의 '급소'는 양극화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중산층, 정치적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선 절차와 과정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여야 간사간 합의처리 관행'을 거론하며 "평창올림픽 당시 남북단일팀을 위해 국가가 선수 개개인에게 희생하라고 했을 때, 젊은이들이 반대했던 마음이 뭔지 알았다"고 말했다. 소수 정당이 배제되는 과정을 지적한 것이다. 조 의원은 "대의를 위해 희생해달라는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선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비합리적 절차와 과정은 대부분 사회 기득권에게 이익이 됐다"며 "더이상 국가를 위해 개인을 희생시킬 순 없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국가가 희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누굴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가 질문해야 한다"고 했다.박 교수는 "국가는 특정 정책 등을 위해 개인의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기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계층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산층이 복원되면서 여야 타협도 복원되는 지점을 만들어주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욱, 김상준, 유효송 기자, 2020.11.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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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보수 모두 반성하자"… 21대 국회, 변할 수 있을까?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다. '일하는 국회'를 약속한 여야는 갈등과 반목을 일삼는 구태정치만 거듭하고 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진보는 반대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입법독주'를 강행한다. 반대만 외치는 보수의 '어깃장 정치'에서 대안세력 면모는 찾아볼 수 없다. 진보와 보수 모두 자기 진영의 문제점을 자각하지 못한 채 상대 진영 탓만 한다.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에 대한 혐오감만 커진다.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21대 국회,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한국 정치가 신뢰를 되찾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박명림 연세대 교수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머리를 맞댔다. 김익태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이 사회자로 나섰다.━"정치 희망 없다" 비판 '통감'… "처절한 반성 필요하다"━토론자들은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냉혹한 시각을 받아들였다. 정쟁과 진영논리 수렁에서 허덕이는 정치 현실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성일종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에 희망이 있냐고 묻는다면 많은 부분에서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여야를 떠나서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토로했다.조정훈 의원은 "정치를 시작하는 신인, 후배 세대로 과연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진다"며 "정치는 할수록 어렵고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비해 정치의 역할이 줄어 다행이라는 생각조차 해봤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역할이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권칠승 의원은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권 의원은 "21대 국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는 오늘 주제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국회 혼자선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방안, 대화와 타협의 문제, 민주주의 절차 문제를 동시에 깊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명림 교수는 "청와대, 각료 독주 국가인데 정치 실패나 문제는 항상 의회를 비판한다"며 "시민단체와 언론, 대중의 정치혐오와 비판에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의회가 감당해야 한다. 무한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민들은 검찰, 사법부, 시민단체로 (정치 문제를) 가져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진보·보수 문제 '자각'… "與, 도덕성 기준 세워야" vs "野, 대안부터 제시하라"━진보와 보수가 각자 문제점을 진단하고, 상대 진영이 개선할 점을 지적하는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성 의원은 보수의 몰락 원인으로 '공감능력 부족, 내부 분열, 미래세대 육성 실패'를 꼽았다.성 의원은 "야당이 책임졌던 과거 10여년에 대해 반성이나 하고 있는지, 정말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책임 있는 기간과 시대에 대해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반성해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일각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과오에 대한) 사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지난해 불거진 '조국 사태'를 둘러싼 갈등 원인이 정당에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권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갈린 게 어느 정당의 주장에 동의한다기보다 정당 지지자라서 나타난 역방향 문제"라며 "오히려 정당이 국민들을 편갈라놓은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어떤 주장이나 정치적 의제를 내세울 때 좀 더 개념과 철학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보수나 진보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상대 진영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도 나왔다. 성 의원은 민주당에 도덕적 기준 정립과 진정한 협치 노력을 요구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할때 도덕적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박원순, 오거돈 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며 "당원 투표로 당헌당규를 바꾸는 꼼수까지 부렸다"고 지적했다.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반대 의견을 무찔러야 하는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 봐야 한다. 야당에 협치, 협치 하지만 과연 지키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이 합리적 근거와 대안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반박이 나왔다. 권 의원은 "합리적 내용을 갖고 주장하지 않으면 싸움만 난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 사회 극소수 의견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극우적이라는 표현을 듣는 일부 지지세력과 적절한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진보와 보수 모두의 쇄신을 촉구했다. 진보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보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한국형 뉴딜에 대한 여러 비판을 봤는데, 대안이 뭐냐는 질문이 있다"며 "한국형 뉴딜에 아쉬움이 있지만 무너지라는 게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형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데, 삭감한 예산으로 뭘 해야 좋을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비판은 공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을 향해선 "집권여당으로 성과내는 것도 존중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것도 맞다"며 "그럼에도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절차와 과정, 본질적으로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욱 기자, 김상준 기자, 유효송 기자, 2020.11.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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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파 투쟁 골몰한 보수… 미래도 사람도 없다 '인재난'은 보수 정당이 존폐 위기에 처한 원인이자 결과로 지적된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를 딛고 보수 재집권 기반을 다지고 있지만,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정치권 밖 현직 검찰총장이 보수 민심을 받으며 대권 후보 지지율 1위에 오른다. 이게 제1야당이 처한 현주소다. 당의 미래를 이끌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 능력과 대중성을 갖춘 새로운 인재 영입도 요연하다.━몰락 자초한 '계파 갈등'… 친이·친박 정쟁, '인재 기근 현상' 불러오다━계파 갈등은 보수 진영의 몰락과 인재 기근 현상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이다. 보수 정당의 시초인 민주자유당 시절부터 편가르기식 정치가 이어졌다. 1990년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은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계파 간 갈등으로 여러 차례 분당 위기를 겪었다. 다른 계파의 인물을 경쟁상대가 아닌 공격과 배척의 대상으로 여겼다. 결과적으로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탈당과 자유민주연합 창당이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으로 이어지며 15대 대선 패배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2000년대 중반부터 불거진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 갈등도 다르지 않았다. 계파 '전쟁'으로 보수 진영 내 심각한 반목이 이어졌다. 권력을 잡은 계파는 공천권을 무기로 상대 계파를 말살했다. 당내 다양성이 사라지고 리더의 명령에 복종하는 분위기만 남았다. 충성심을 우선하는 상황에 자기 소신을 밝히는 인재가 설 자리는 없었다.친이계와 친박계 모두 집권에 성공했으나 상처뿐인 영광에 불과했다. 당의 혁신과 쇄신을 이끌 리더를 키워내지 못했다. 계파에 매몰된 정치인들만 양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과거의 영광마저 지워졌다. 결과적으로 민심을 잃은 보수 진영은 패자가 됐다. 여당의 압승으로 돌아간 지난 총선은 보수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호감이 얼마나 큰지 보여줬다. 문제는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신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안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윤 총장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높았다"며 "지도자가 없는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뭐하냐는 국민들의 의사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보수 진영의 인재 기근 현상에는 "박 전 대통령 탓이다"며 "차기 지도자를 키우고 관리하기는커녕 짓밟아버렸다"고 지적했다.━계파 없는 지금이 기회다… 비호감 벗고 '인재 육성 시스템' 갖춰야━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3명 중 초선은 58명에 달한다. 유력 대선주자 부재로 계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계파가 사라지고 당내 쇄신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야말로 인재 영입 시스템을 재정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이 기회마저 놓치면 대구·경북에 국한된 지역 정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마저 나온다.최우선 과제는 비호감 이미지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만 외부 인사가 국민의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국민의힘을 정부여당의 대안세력으로 인식해야 가능한 일이다.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국민의힘은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시대정신 없이 여당 비판만 하니 국민들이 주목하지 않는다"며 "신선한 목소리, 대안, 비전 제시가 없으니 인물에 대한 식상함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정치에 안주할 게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국민들이 주목할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의제에 먼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근본적인 인재 육성 기반을 다지는 작업도 필요하다. 유럽과 미국처럼 10~20대 지지자들이 정당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청년 정치인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정치 문화 혁명에 가까운 노력이 필요하단 의미다.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정치에 참여하고 관여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청년들을) 국회의원을 위한 소모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스스로 지도자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진욱 기자, 권혜민 기자, 김상준 기자, 유효송 기자, 2020.11.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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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정너'에 대답 못하는 보수, 실력 없이 미래도 없다 보수의 자격은 한마디로 소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다. 현 정권의 대안세력으로서 보수에 원하는 국민적 요구는 명료하다.여론조사에도 일관되게 나온다. 취임 직후 무려 80%대 지지율을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2018년 12월 3주차에 첫 데드크로스(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섬, 이하 여론조사업체 갤럽 기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직면한다. 집권 초반 강하게 밀어붙이던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 논란이 본격화되고 고용정책에서 실패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이 단연 1위(47%)였다. 올 여름부터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첫째로 꼽혔다. 지금까지 이 같은 경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경제문제 해결하라" 출제자 국민에게 답해야…도로 '이명박근혜' 안돼━국민의 눈높이에서 피부에 와 닿는 경제·민생 대책이 답안지다. 시험지는 오래 전부터 주어졌지만 보수는 문제풀이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수 야당은) 뭐가 터지면 정략적으로 어떻게 (여권에) 타격을 입힐 까 이것 외에는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나는 임차인'이라는 5분 연설로 초선 윤희숙 의원이 일약 스타가 됐듯 국민은 대답에 목말라 있다. 부동산 정책은 물론 탈원전, 일자리 대책 등에서 보다 선명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명박근혜' 도돌이표가 돼서도 안된다.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확대·규제완화를 역설하더라도 단기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지, 예전 대책을 끌어온다면 현 시점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등을 실력으로 풀어내야 한다. 과거의 인식이나 구도에 갇히면 답이 없다. 시사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부동산·교육 등 고질적인 민생문제 해결에 "핵심 지지층의 목소리를 반영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고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대안이 나온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아무도 제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이미 낡은 보수는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명박근혜' 9년은 고속 성장 시대의 향수를 안고 보수의 실력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긴 끝에 탄핵으로 무능의 민낯을 드러냈다. 이제 시대에 맞는 새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보수는 존립 자체가 어려워졌다. 지난 총선 전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60대조차 보수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합리성과 공정, 안정적 개혁, 해결능력을 갖춘 시장경제 대책으로 매력있는 보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전 연령대에서 외면받을 처지다.━ESG·탄소제로, 미래를 보고 현재를 바꿔야━미래 비전이 절실하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수의 집권 자격에 "시대정신을 읽고 미래를 위한 혁신 어젠다(의제)나 스마트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밝혔다. 벌써 기업은 앞서가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기업경영의 중심이 되고 있다. 급진적 주장으로 여기던 '탄소 제로'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당장 삼성이 석탄발전 관련 신규사업과 투자를 중단하는 등 ESG 경영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업들은 미래 지속가능성이 곧 생존 능력이라는 사실을 직감한다. 그런데도 보수 정치인들은 적극적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기는커녕 아직도 개발독재식 성장지상주의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기업과 노동의 관계, 고용문제 등에서도 전혀 다른 접근과 해법이 필요한데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보수의 핵심가치인 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 때로 희생도 따른다. 기업이 탈석탄을 위해 눈앞에 이익을 포기하듯 보수도 전통적 사회구조에서 움켜쥐던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은 곧 보수의 품격이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보수야당에서) 대안을 내놓으려면 일정 부분 사익을 희생하면서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비판했다.━'한국판 헤리티지' 싱크탱크 육성 절실━싱크탱크의 부재를 한탄하는 목소리도 크다. 진영논리에 매몰 되지 않고 보수가 시장경쟁, 성장, 자유, 자기책임을 강조하며 민주주의, 분배, 평등, 사회연대를 강조하는 진보와 짝을 이뤄 균형있는 사회발전을 이루려면 두뇌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짜는 대표 연구기관이 없다. '한국판 헤리티지 재단'의 필요성이 십 수년 전부터 제기돼왔지만 요원하다. 보수정당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은 옛 명성을 되찾지 못하고 민간기업이나 경제단체의 연구소도 정치적 이유 등으로 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그나마 최근 경제3법 등 현 정권의 정책 기조에 반발해 재계 등을 중심으로 독립적 민간 연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 되는 정도다. 우선 제한적 조건에서나마 대안제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어젠다 선점은 못해도 국민의힘 고유의 목소리를 담아 대안을 충실히 내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진 기자, 권혜민 기자, 김상준 기자, 유효송 기자, 2020.11.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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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득권이 된 '86세대'와 '문파'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는 범진보진영의 핵심이다. 80년대 학생운동 세대인 이들은 민주화의 주역이다. 정치의 세계에 들어온 뒤에는 두 번의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 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변화를 꿈꿨던 이들은 현재 기득권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거대여당으로 등극한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도 86세대다. 현실에 안주하는 86세대에 극성 지지층까지 겹치면서 진보가 진보하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기득권이 된 86세대━민주당 내 86세대는 주류 중 주류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운동 당시 활약했던 이들이 민주당의 주류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 출신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은 1987년에 각각 고려대와 연세대의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이들은 같은해 결성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초대 의장과 부의장을 맡았다. 4선의 이 장관은 지난 7월 통일부 장관이 됐다. 역시 4선의 우 의원은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다. 전대협 출신으로는 3기 의장을 지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다.이들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경험을 공유한 이들이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180명. 이 중 50대는 113명(62.7%)에 이른다. 86세대가 다수 포진하면서 평균 연령도 55.1세를 기록했다.86세대의 헤게모니는 21대 총선의 압승으로 더욱 공고해졌다. 하지만 범진보진영 차원에서 86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전 같지 않다.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1987년에 태어나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 의원으로 당선된 장혜영 의원은 86세대를 '기득권자'로 규정하기도 했다.민주당의 40대 주자들도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소장파'로 꼽히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86세대는 기회를 소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971년생이다. 1973년생인 박주민 의원도 선배 세대와는 다른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86세대는 이제 주도권을 다음 세대에게 일부라도 이양하기 시작해야 마땅하다"며 "86세대가 정치적인 대표성을 가지게 된 것은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다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도 그것을 주장하기에는 정치권 86세대는 이미 보상 받을 만큼 다 받았다"고 말했다.장 교수는 15년 전 한국의 엘리트 3만2000명을 분석한 결과도 소개했다. 그는 "운동권 출신 엘리트의 국회의원 당선 확률은 모든 조건을 통제했을 때 다른 엘리트보다 100배가 넘었다"며 "그런데 86세대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운동권으로 희생할 때 당신들은 뭐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진보진영의 실세 '문파'━문재인 대통령의 극성 지지층을 의미하는 '문파'의 존재도 범진보진영의 동력을 가로막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의 기득권 역할을 하고 있다. 팬덤 정치의 출발점은 2000년대 초반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팬덤 정치를 기반으로 극적으로 당선되면서다.팬덤 정치의 무기는 소통과 참여다. 이를 잘 활용하면 '플랫폼 정당'으로 제도화할 수 있다. 하지만 팬덤 정치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민주당 내부에서 '문파'로 대표되는 극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 극성 지지층의 비판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의원이다. 당론과 다른 행보를 보여왔던 금 전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하고 당의 징계까지 받았다. 강성 당원들의 비판에 직면했던 금 전 의원은 결국 당을 떠났다.그는 탈당계를 내면서 "다른 무엇보다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힌다"고 비판했다.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정치의 역할은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것인데, 강성 지지층들만 남게 되면서 정치의 본래 기능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며 "팬덤 정치도 점차 정치를 극단적, 적대적으로 만들면서 갈등 조정기능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강성 지지층에 의한 행태는 과잉 민주주의다. 원칙적으로 정당이 중심이 돼 정책의 의제를 만들고 개혁의 방향성을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다수결이나 목소리 큰 사람의 것으로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권혜민 기자, 김상준 기자, 유효송 기자, 2020.11.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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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치기 정책에 멍드는 민생…'틀에 박힌' 진보의 한계 지난 14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야권은 "방역도 편가르기를 한다"며 반발했다. 정부와 여당이 보수단체의 광화문집회, 개천절집회를 대하는 태도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자제 권고에도 집회를 강행했다. '편가르기'. 어느덧 이번 정부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됐다. 정부는 이 단어를 인정하지 않는다. 야권의 정쟁용 비판으로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상당수가 계층간 갈등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정책에서 보여준 '틀에 박힌 진보'━지난 7월 30일 '임대차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법적근거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이 법안을 처리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를 위한 제도다. 세입자의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 2년 계약을 연장토록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세물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전셋값은 폭등했고 집 구하기가 어려워졌다.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임대차3법은 당연히 제정됐어야 할 법이긴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진영논리에 입각한 밀어붙이기식 입법전쟁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입법과정에서 우려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귀를 닫았다.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전제만 생각했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까지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보수진영의 반대는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입법에는 성공했지만 결과까진 내다보지 못했다.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서울에서 10억원의 전세를 사는 사람과 5억원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 중 누구의 권리를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는데 너무나 틀에 박힌 진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시대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유연함이 부족하다는 게 문재인정권의 문제"라고 밝혔다.━어느덧 사라진 단어, 소득주도성장━부동산정책과 결은 다르지만 소득주도성장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말그대로 소득을 높여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내세운 대표적인 수단이 최저임금 인상이다. 정부의 의지대로 최저임금은 많이 올랐다.저임금 근로자를 위한다는 명분과 이를 전체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킨다는 희망까지 겹쳐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정부 초창기 거의 모든 정책의 상징과 같은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주는 사업주도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최저임금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대상인 아르바이트생의 자리 자체를 줄였다. '을들의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최저임금 인상 후 소득통계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는 등 국가 전체의 소득재분배 효과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졌다. 대한민국 국민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극명하게 갈라졌다. 범진보진영에서 기득권 엘리트인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은 명확했다.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올해 총선을 거치면서 계층 갈등은 더 심화됐다. 정치권이 선거 국면에서 이를 활용한 측면도 없지 않다. 통합은 요원했고 갈등만 남았다. 이번 정부 계층 갈등의 한 요소였던 탈원전은 다시 정쟁의 한가운데 섰다. 월성1호기 문제는 탈원전 이슈를 넘어 검찰개혁의 재료로도 활용되고 있다.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과거 학생운동을 할 때 한국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을 바라보는 소위 '마음의 습관' 같은 게 있다"며 "이걸 포기하면 마치 정권의 기반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자존심 싸움처럼 돼 버린다"고 말했다.━'핀셋 정책'의 면죄부━세법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와 여당은 세법을 개편할 때마다 '핀셋'이라는 단어를 꺼낸다. 고소득자와 다주택자 등 '가진 사람'들에 한해 증세를 한다는 것이다.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도 빼놓지 않는다.지난 8월에만 하더라도 3주택자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현행 42%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혁보다는 제도 개혁으로 가야 한다"며 "많은 변화가 한꺼번에 있다보면 갈등이 중첩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하나씩 제도 개혁을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권혜민 기자, 김상준 기자, 유효송 기자, 2020.11.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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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퇴장…21대 국회 5개월 '싸움의 기록' 21대 국회가 시작하고 5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여야는 어김없이 '일하는 국회'를 내세웠다. 과거보다 많은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일하는 국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국회 내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국민의힘의 반발·퇴장은 어느덧 익숙한 모습이 됐다. 5개월 동안 발생한 주요 이벤트들을 정리해본다.#6월5일 첫 본회의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고 7일 후 첫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한다. 5월30일에 임기가 시작됐으니 6월5일에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 등을 선출했어야 한다.거대여당으로 등극한 민주당은 '약속대로' 6월 5일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했다. 하지만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합의 없는 단독 개원은 53년 만의 처음이다.#7월3일 추가경정예산안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해 6월4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7월3일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도 여야의 합의는 없었다. 민주당은 사실상 독주했다. 국민의힘은 추경 통과를 위한 본회의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심지어 정의당조차 비판했다. 당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주당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추경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예비심사도 말이 심사지 잠시 거쳐 가는 수준"이라고 말했다.#7월30일 부동산법 본회의7월30일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렸다. 민주당은 상임위 심사 과정부터 속도를 강조했다. 야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자 않자 상임위 상정과 의결 과정에서 모두 국민의힘을 배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도 하지 않았다.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매우 무리했다"며 비판적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도로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역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10월28일 대통령 시정연설문재인 대통령이 10월28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문 대통령을 맞이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다. 이들은 '이게 나라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라임·옵티머스 관련 특별검사를 도입하라는 항의였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도 검은 마스크를 쓰고 "특검법 수용하라" 등의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쳤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구호를 잠재웠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할 때도 국민의힘은 피켓 시위를, 민주당은 기립박수로 응대했다. 정현수 기자, 2020.11.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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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 5개월…'일했다'는 與, '독재'라는 野, 한숨짓는 '민생' 21대 국회 개원 5개월만에 ‘일하는 국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 170여석의 압도적 다수로 쟁점 법안까지 신속 처리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정치’의 성과를 애타게 기다린다. 속수무책이던 국민의힘은 전열을 가다듬고 쟁정 이슈로 반격에 나선다.‘의정활동의 꽃’이 돼야 할 국정감사장에도 정쟁이 번지면서 ‘일하는 국회’를 위태롭게 한다. 의회주의를 망각한 여야가 진영논리에 따라 피감기관장들 편에 서며 스스로 국감을 희화화한다는 쓴소리가 나온다.━21대 초반 '입법 결실' 법안 197건…4년전엔 '0건'━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올해 5월 30일부터 10월 30일(오후 4시 기준)까지 법안 접수 건수는 모두 4636건으로 이 중 254건(처리율 5.48%)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처리된 법안 254건 중 197건은 △원안 가결(53건) △수정가결(38건) △대안반영(106건) 되는 등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법안이 전체 77.6%를 차지했다. 남은 57건은 △폐기(23건) △철회(34건) 된 것들로 빠른 논의로 일찌감치 결론이 났다.20대 국회 초반과 대조적이다. 2016년 5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접수된 법안 건수는 2928건으로 21대 초반 대비 63.2%에 그쳤다.같은 기간 처리된 법안은 35건으로 전체 접수된 법안의 1.2%에 그쳤다. 법안 처리율 기준으로 21대 국회 초반(5.48%)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이었다. 모두 철회된 것으로 법률에 반영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정부 입법안의 처리 성과도 주목된다. 21대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 222건 중 17건을 의결했다. 코로나19(COVID-19) 대응과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빠르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 입법안이 의원 입법과 비교해 대체로 여야의 ‘현미경 심사’를 받으며 처리가 더딘 것과 대조적이다. 21대 국회가 ‘양적으로’ 일했다고 평가받는 대목이다. 민주당의 ‘170여석’이 빠른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비쟁점 사안임에도 여야 기싸움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관행은 통용되지 않았다.━'질 높은' 논의 사라져…與 '부동산 입법' 강행, 野 '퇴장' 응수━법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질 높은 논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의 그림자다. 부동산 입법이 대표적이다. 국회는 지난 7월 30일과 8월 4일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세입자에게 한번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해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주택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주요 계약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도 포함됐다.상임위 논의 때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7월29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터져나왔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상정한 후 찬반 토론을 진행하려고 하자 통합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독재적 행태“, ”왜 우리가 들러리를 서야 하나“라며 강력 항의했다.윤 위원장은 “반대 토론에 임하고 나서 표결하지 말자고 주장하시라”고 맞섰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난 후 법안은 의결됐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역시 담당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처리됐다.━다시 '정쟁' 속으로…싸우는 여야에 피감기관장들 '미소'━여당의 수적 우위에 밀리던 야당은 절치부심하고 반격에 나섰다. 지난 9월 2일 국민의힘으로 간판을 바꾼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돌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추 장관 엄호에 총력을 기울였다. ‘제2의 조국 사태’를 방불케 했던 한 달이 지나고 여야 정쟁은 뚜렷한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정쟁은 국정감사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법사위였다. 정책 질의는 실종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관계를 규정하는 질의가 메인뉴스를 장식했다. 윤 총장은 이달 22일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고 추 장관은 같은달 26일 “상급자와 하급자”라고 맞서며 이슈를 빨아들였다.국민 눈높이로 정부 등을 감시·비판해야 하는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진 질의로 스스로 희화화한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왔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피감기관장 신분으로 국회에 출석하고도 누구보다 꼿꼿하고 격양된 목소리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들을 압박했다.‘라임·옵티머스 사태’도 이번 국감의 화두였다. 야당은 이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했다. 여당은 ‘정치공세’로 응수했다. 정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 라임·옵티머스는 정쟁의 단골 손님이었으나 여야 모두 ‘한 방’은 없었다.자성의 목소리는 없었다. 정기국회 남은 일정 역시 정쟁에 노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상이 빗나가기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한치 오차도 없이 이번 국감에서 시종일관 정쟁에 골몰했다”고 말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권에 불리한 것은 무조건 채택을 거부했다. 방탄국감이고 정권옹호 국감이 됐다”고 맞섰다. 이원광 기자, 2020.11.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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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값에서 가장 먼' 류호정이 원피스·작업복을 입는 이유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513호 앞에서 만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한 뒤 돌아오는 길이었다. 상·하의가 하나로 이어진 연청색 점프슈트를 입은 그는 이 차림새 그대로 본회의에 출석했다. 본회의장을 가득 메운 양복 정장과 비교하면 분명 '튀는' 복장이었다. 하지만 이를 언급한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언론은 류 의원이 그 전날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일에 더 주목했다. 불과 세달 전 '분홍 원피스'를 두고 왈가왈부를 쏟아냈던 세상은 이제 류 의원이 '무엇을 입는지'가 아닌 '무엇을 하는지'와 '무엇을 말하는지'를 바라보고 있었다.'50대 중년 남성 정치인'으로 채워진 국회에 들어간 '20대 여성 정치 신인', 류 의원을 보는 시선은 분명 우호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지 꼭 다섯 달이 된 지금 자질을 의심하던 눈초리는 사라졌다. 어김 없이 '정쟁 국감', '맹탕 국감'라는 평가를 받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류 의원은 '일하는 국회의원'의 존재감을 보여주며 '국감 스타'로 떠올랐다.류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성공적으로 국감을 준비할 수 있던 배경으로 '낯설게 보기'를 꼽았다. "모두가 당연시 여기고 넘어갔던 일들에 의문을 품을 때 정확한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류 의원은 국감 첫날인 지난달 7일 삼성전자 대관 담당 임원이 기자출입증으로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결국 삼성전자가 공식 사과하고 국회사무처는 해당 임원을 고발했다. 류 의원은 "호기심을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라고 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삼성전자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를 철회해달라며 대관 담당자가 매일같이 찾아오는데 대해 의구심이 생겼다. "다들 그러려니 했겠지만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자주 들어올 수 있는지 이상했다"며 "국회가 저를 낯설어 하는 만큼 저도 국회를 낯설게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의 '낯설기 보기'의 원천은 '거리'에서 나온다. 류 의원은 자신을 "평균값에서 가장 먼 정치인"이라고 말한다. 그는 평균 '만 54.9세'의 국회에 만 27세 최연소로 입성했다. 300명 가운데 57명 뿐인 여성 의원이고, 단 6석의 정의당 소속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전형'이 이끌어온 구태정치와 멀찍이 떨어졌고 거대 양당이 펼치는 정쟁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웠다. 자연스럽게 노동환경 개선, 중소기업 보호, 기후위기 해결 등 목표와 이를 위한 정책에 집중할 수 있었다. 류 의원은 "선거철에 모든 정치인이 20대는 싸우는 국회였으니 21대는 일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는데, 시작부터 정쟁만 하고 있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했다.특히 류 의원은 국회의원 금배지가 상징하는 '권위주의'와의 작별을 강조한다. 그의 복장은 물론 집무실 풍경까지 여느 의원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체리빛 가구들에 거대한 사장님용 의자와 서류더미는 편하게 기대어 앉는 빈백과 태블릿PC로 대체됐다. 평균 나이 33세의 보좌진과는 서로를 '호정님', '이브이' 등 닉네임으로 부른다. "무겁고 딱딱한 수직적 분위기를 깨고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다"는 게 류 의원의 설명이다. 복장 논란에 대해서도 "큰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분홍 원피스가 국회의 복장 평균값에서 가장 멀었던 모양인데, 일상에서 보이는 일하는 복장이라면 국회 안에서도 입을 수 있어야 한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다. 결국 류 의원에게 중요한 건 말쑥한 정장을 입고 권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일하는 것'이다. 그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특권'이 아니라 '일'"이라며 "주어진 권력을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선용'(善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故) 김용균씨의 작업복을 입은 채 1인 시위를 벌이고, 국감에 참석한 것도 이 때문이다. 류 의원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알리려면 단식, 고공농성을 하거나 심지어는 죽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옷만 입어도 관심을 주신다"며 "국민 여론을 환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더 입을 수 있다"고 했다. 권혜민 기자, 정현수 기자, 2020.11.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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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의 가장 큰 유혹은 관종"…조정훈의 '진짜 정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이력은 화려하다. 대학교 3학년 때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고 하버드 케네디스쿨을 졸업했다. 이후 내로라하는 '선수'들만 모여 있는 세계은행에서 15년 동안 근무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치를 시작했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시대전환의 당대표까지 맡고 있다.하지만 겉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다. 탄탄대로만 겪었을 것 같지만 시련이 많았다. 본인의 표현을 따르자면 해외 유학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최고의 좌절과 아픔'을 경험했고 도망치듯 학교를 정하지도 않은 채 미국으로 떠났다. 하버드 생활도 학비가 없어 한 달만 수업을 듣겠다며 간 것이었다.그리고 2009년, 37세였던 조 의원은 인생의 진로와 궤적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 피부암이었다. 그는 아직도 암에서 완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암 생존자라고 부른다. 화려한 이력 뒤에 숨겨진 실패와 시련, 조 의원의 정치가 다른 의원들과 다른 이유다. 다소 낯설었던 조 의원의 진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빛을 내고 있다. 그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생활정치를 표방한다. 일하는 정치인의 전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조 의원의 활약은 이어졌다. 발로 뛰며 취재했고 그 결과물을 국감장에서 거침없이 쏟아냈다.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조 의원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났다.-21대 국회 첫 국감이 끝났다.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나.▶'윤석열 국감'이라고들 하는 것 같다. 국회가 한편의 자극적인 드라마를 제공했다. 그게 국감의 역할이라면 성공했다. 정치의 희화화다. 보고 나면 의미 없는 드라마였다. 교훈도 없는 드라마였다. 정치인으로서 가장 피하기 어려운 유혹 중 하나가 관종(관심종자)이다. 더 넓게 봐선 재선에 대한 욕망이겠다. 그걸 이기지 못하면 의미있는 정치를 할 수 없다.-여야의 정쟁 속에서도 정책 질의로 주목 받았다.▶이번 국감에서 온누리 상품권은 어느 정도 매듭을 지었다. 약속을 받아냈다. 이른바 '상품권깡' 여지를 없앴고 (고액권인) 3만원권도 폐지될 것이다. 할인율과 전자상품권 등도 달라진다. 그 예산이 소상공인들에게 몇 백억원 정도 돌아간다. 그 금액이 국회의원 월급보다 많지 않나. 국회의원으로서 가성비는 돌려드렸다고 생각한다.-현직 국회의원인 이상직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인사를 문제를 국감에서 다뤘다. 부담은 없었나.▶제보를 받았다. 처음에는 중진공 전 이사장이 누군지 몰랐다. 그냥 모씨라고만 생각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분이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제보를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국감 이후 인사 피해를 받은 분이 복직했다고 들었다. 생활정치에 맞는 국감을 하고 싶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이번 국감 기간 중 로봇랜드도 직접 다녀왔다. 직접 현장까지 갈 생각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현장을 보고 싶었다. 국회 개원 직전에 플랫폼 노동을 경험하고 싶어서 한 달 동안 대리운전을 했다. 인생 첫 경험이었다. 경험해보지 않고 아는 앎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국회의원은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서 보좌진들에게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한다. 보좌진 자체 평가도 현장을 얼마나 다녀왔느냐로 결정한다. -대리운전 경험을 조금 더 이야기해달라.▶술을 안 마셔서 대리기사를 불러본 적이 없다. 그들이 가질 '삶의 두려움'은 살짝 경험했다. 밤 11시를 넘어 서울 구로에서 손님을 내려드린 적이 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차관의 보고가 있었다. 그런데 콜이 또 떴고 기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았다. 상계동으로 가는 차량이었다. 2만7000원을 받았는데 수수료 20%를 뗐다. 지하철이 끊겨서 집이 있던 동작구까지 택시비 1만5000원을 내고 귀가했다. 집에 오니 새벽 1시30분이었다. 인생이 이렇구나, 한 콜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니 보이는 게 없구나 싶었다. -최악의 국감이었다는 말이 나온다. 국감 결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네탓'이라고 한다.▶슬펐다. 여당 의원들은 의원내각제처럼 행동했다. 야당 의원들은 소리 지를 기회를 찾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차라리 민원성 질의는 낫다. 그런데 화낼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국회의원은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지 높은 사람이 아니다. 역할은 언제든지 바뀐다. 뭐가 문제일까. 우리의 업을 남의 업보다 우월하게 느끼는 것이 국회를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닐까.-국회 개원하고 5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일하는 국회'를 천명했지만 여전히 진영논리로 다툼만 진행 중이다.▶정치가 편을 가르고 있다. 진영에는 구도적 문제가 있다. 우리의 정치제도인 소선거제와 양당체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타협하고 설득하는 걸 칭잔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자꾸 변절자 프레임으로 가면 안된다. 진영이 구도적 문제를 빨리 자각하고 큰 개혁을 이뤄야 한다. 그러려면 생각 있는 정치인들이 개별적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표발의했거나 공동발의한 법안이 49건이다. 공동발의한 법안은 대표발의자의 소속 정당이 정말 다양하다.▶제가 끼면 다 '여야'가 된다고 생각하나보다. 민주당 발의 법안에 제가 들어가면 '여야'가 되고, 국민의힘 발의 법안에 제가 참여해도 '여야'가 된다. 공동발의 요청이 들어오면 시대전환의 온라인 공론장에 올린다. 이후 당원들이 가부 투표를 한다. 당원들이 거부하면 공동발의를 하지 않는다. 실제 기각된 것도 있다. 당원으로서의 효용감과 주인의식을 강조하고 있다.-최근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최근 주한일본대사관을 방문하고 일본 경제산업상에게 항의 서신을 전달했다. 쉽지 않은 대화였다. 이게 왜 한국의 문제냐고 했다. 그래서 북한 핵개발도 북한만의 문제냐고 거칠게 응답했다.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이후 원 지사에게 전화해 도와달라고 했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제주도에서 안 나서면 누가 하냐고 이야기했다. 원 지사는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 원 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도지사가 아니라 제주도지사와 이 일을 같이 하고 싶었다.-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뭔가. ▶저는 암 생존자다. 암 걸린 사람에게는 보통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나도 걸려봤었다라는 말만 위로가 되더라. 인생의 진로와 궤적이 순식간에 바뀌는 경험이었다. 2009년이니 37세 때다. 피부암이었다. 주위에선 비행기를 많이 타서 피부암에 걸린 것 아니냐고들 했다. 실제로 유럽의 승무원들은 주기적으로 방사능 노출을 검사하고 수치가 높으면 휴직시킨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심이 많은 이유다. 방사능 공포심이 있다.-특권을 내려놓자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세계은행 근무할 때 빨간 여권을 썼다. 유엔 여권은 두 종류다. 파란색과 빨간색. 파란색은 일반 직원들, 빨간색은 간부들이 쓴다. 빨간 여권을 쓰면 어떤 공항에서도 몸 수색을 받지 않는다. 가방도 못 열게 돼 있다. 권위의 상징이다. 특권을 즐기기 시작하면 사람은 '훅' 간다. 대부분의 성공했다는 사람은 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승진해 좋은 사무실을 쓰고 운전사를 쓰고, 그게 좋아서 멈추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된다. 그게 동기가 돼선 안된다. 세계은행 근무 시절 한번은 아내가 보통사람들의 삶을 아느냐는 말을 했다. 세계은행에서 빈곤탈피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1등석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서 줄을 서지 않았으니 그럴 만도 했다. 뼈 때리는 말이었다. 솔직히 부끄러웠다. 그 기억을 되살려 정치를 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고 배지를 달고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인사한다. 그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 위험한 마약이다. 익숙해지면 훅 간다. 국회의원 밖에 할 게 없어질 것이다. 그게 싫다. 정현수 기자, 유효송 기자, 2020.11.01 11:10